한총리, '홍장표 압박 직권남용' 지적에 "제 생각 얘기한 것"

고동욱 2022. 7. 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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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제가 가지는 하나의 생각을 얘기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최근 한국전력의 적자와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은 무관한 것 아니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는 "좀 더 원전을 충실하게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가스에 크게 의존하는 등의 현상을 줄임으로써 한전의 적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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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대정부 질문에 답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25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정윤주 홍준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제가 가지는 하나의 생각을 얘기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률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특별히 보장한다고 돼 있는 기관장을 물러나라고 하면 부적절을 넘어 확실한 직권남용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하자 "법률적으로 그렇다면 그래야 되겠죠"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한 총리에게 기관장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자, 한 총리는 "제가 임명하는 것은 아니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는 기구가 따로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연구소의 자율은 보장하지만, 그 리더는 전체 연구원과 호흡을 맞추는 것이 효율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며 "KDI의 지금까지 연구 트렌드를 봤을 때 (홍 전) 원장이 역점을 뒀던 것과는 안 맞는 것 아닌가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최근 한국전력의 적자와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은 무관한 것 아니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는 "좀 더 원전을 충실하게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가스에 크게 의존하는 등의 현상을 줄임으로써 한전의 적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급하게 한 측면이 있다"며 "신재생 에너지는 아직 완벽한 에너지로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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