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업무 관련 업체 대주주 의원, 국토위 배치.."백지신탁 할 예정" 해명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주 원 구성을 끝내고 상임위원회 배정을 마쳤습니다. 전통적으로 국회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각종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연히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서 경쟁도 치열합니다.

이번 21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도 대부분 지역구 의원들로 채워졌습니다. 국토교통위 소속 전체 의원 30명 중 비례대표 의원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유일합니다. 조 의원은 이번 국토위 배정에 대해 "전반기 의정 활동과 전문성 등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의원은 원격탐사 및 GIS 박사 출신으로 국회 입성 전까지 대학 강단에서 항공위성시스템 분야 후학을 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의원의 설명과 교수 경력을 보면 국토위 배정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그런데 올해 3월 공개된 2022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조 의원은 지오씨엔아이라는 업체의 비상장 주식 49만 주를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습니다. 지오씨엔아이는 조 의원이 2003년 설립하고 한동안 직접 대표까지 지낸 벤처 기업입니다. 위성 정보와 GIS(지리정보시스템) 등 공간 정보 기술을 활용해 일종의 국토 관리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오씨엔아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을 고객 또는 파트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두 국토교통위원회의 소관 기관입니다. 다시 말해, 국토교통부 등을 감독하는 국회 상임위에 국토부와 업무 연관성이 있는 업체의 주요 주주이자 전직 대표인 의원이 배정된 겁니다.

지오씨엔아이 고객&파트너 소개 〈출처=지오씨엔아이 홈페이지 캡처〉

이해충돌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배정 때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배치됐다가 이해충돌 가능성 등이 제기되며 보건복지위로 옮긴 바 있습니다. 조 의원은 JTBC와의 통화에서 "지오씨엔아이의 비상장 주식은 백지신탁을 할 예정이고 이미 준비도 전부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백지신탁을 해도 논란은 남습니다. 현재 해당 업체의 대표는 조 의원의 배우자입니다. 조 의원이 백지신탁으로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지오씨엔아이와의 연결 고리가 완전히 끊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이해충돌 가능성도 여전히 남게 됩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회에 들어왔는데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지 말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도 개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만든 회사가 아니다. 나는 기업인이 아닌 교수"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