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한일정상회담, 강제징용 등 해결방안 마련되면 열릴것"

'한일정상회담 추진 중인가'에 "네..언제 이뤄질지는 잘 모르겠다"
"중국, 3不정책 주장할 게 아니라 北 비핵화 건설적 역할 해야"

답변하는 박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2.7.25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홍준석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25일 한일정상회담 개최 문제와 관련, "강제징용을 비롯해 현안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한일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한일정상회담을 추진 중인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한일정상회담 조기 성사 가능성'을 묻자 "시간이 언제 이뤄질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어 '강제징용에 대한 해법 없이는 한일관계 복원은 어렵다'는 지적에 "현재 그런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피해자 측을 비롯한 당사자와 경제계,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에서 피고 기업과의 직접 협상, 일본의 사죄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것을 일본 측에도 전달하고 피해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한일 양국이 합리적 방안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제안한 '1+1+α'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문희상 안'(1+1+α)은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된 기금으로 피해자에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되, 기금 조성에 양국 기업은 물론 국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장관은 '한일 간 비자 면제를 우리가 선제적이고 대승적으로 하는 게 어떻냐'는 질문에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이게 상호적으로 우리와 일본이 비자를 면제하는 것이라, 그런 조치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사하는 박진 장관과 권영세 장관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7.25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대중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은 우리와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최대 무역국이고 한중관계를 건강하고 성숙하게 이끌어나가는 게 바람직한데 그런 과정에서 소통이나 신뢰, 전략적인 대화가 많이 부족했고 그 가운데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자세 외교의 대표 사례가 3불 정책'이라는 윤 의원 지적에는 "3불 정책은 우리가 중국과 약속하거나 합의한 게 아니고 우리 입장을 설명한 걸로 안다"면서 "이것은 우리 안보 주권과 관련된 사안이기에 당연히 우리 판단으로 결론내려야 하는 그런 것임에도 중국이 저렇게 한국과 약속했으니 지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3불 정책은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 한·미·일 3국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며 ▲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을 일컫는다.

박 장관은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면 3불정책은 당연히 폐기돼야 한다'는 윤 의원 지적에 "북핵 능력이 이미 벌써 고도화되고 있고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이기에, 중국이 3불 정책을 주장할 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3불 정책 폐기 때 중국의 반발 우려'에 대해서는 "예단해서 말하지 않겠으나, 중국이 우리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전략적 소통을 하고 중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외교적 설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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