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총경회의 쿠데타' 이상민에 "검사 집단행동은 적법인가"

박주민 "관외 여행신고 밟아..어떤 걸 위반했나"
이상민 "위험성 말한 것, 내란이란 말 쓰지 않아"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김예원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경찰국 신설 보류 의견을 낸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를 '쿠데타'에 빗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법 위반도 없는데 해산하려고 쿠데타, 내란에 비유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집회 해산 명령이 있으려면 회의가 위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장관이 총경 회의를 쿠데타로 규정한 것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 장관이 "(지휘관들은) 위수지역을 이탈하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자 박 의원은 "관외 여행신고, (절차를) 다 밟았다고 한다. 어떤 걸 위반했냐"고 되물었다.

이어 "(총경 회의를) 내란에 비유했다. 내란은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총경 회의에) 내란 목적이 뭐가 있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이 장관이 "위험성을 말한 것"이라며 "내란이란 말은 쓰지 않았다"고 반박하자 박 의원은 "(쿠데타와 내란이) 다릅니까. 쿠데타와 내란이 다르다는 유일한 학설이 나온 것 같다"며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적법하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이 장관이 "그것과는 다르다"고 물러서지 않자 박 의원은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직격했다.

앞서 이 장관은 이날 총경 회의 관련 긴급 브리핑을 통해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됐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