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찰 집단행동, 정치규합·국민에 대한 항명..파면 대상"(종합)

"밀실 인사 투명화하자는 것..경찰 지휘부 냉정 찾아야"
"대화하고 설득할 시간 필요" 일각서 신중론 목소리도

(서울=연합뉴스) 최덕재 홍준석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여는 등 일부 경찰이 집단행동을 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겨냥해 "파면 대상"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는 한편, 야당 등으로부터 제기되는 '경찰 통제' 프레임에 방어막을 치며 경찰국 신설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발언하는 권성동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25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해화된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사권을 바로잡아 투명하고 객관적 인사 검증을 하자는 것이 경찰국 신설의 본질"이라면서 "청와대가 밀실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인사 지원 부서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이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평검사회의도 되고 검사장회의도 되는데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는가'라고 물었는데, 답을 드리겠다"며 "검사란 각자가 헌법기관으로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하지만, 경찰서장은 한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사령관으로 개인 소신 때문에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은 국민에 대해 항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수석부대표는 "법 위에 떼법"이라면서 "경찰이 혹시나 과거 정부에서의 밀실 하명에 따른 달콤한 대가를 그리워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지경"이라면서 "(총경들이) 관할 지역을 대거 비우고 특정 지역에 모이는 행위는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정면으로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경찰국 신설 철회 촉구하는 경찰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25일 오전 울산경찰청 앞에서 울산 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 이종하 경위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반대 및 류삼영 총경 지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앞서 경찰국 설치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은 대기발령 조치됐다. 2022.7.25 yongtae@yna.co.kr

조수진 최고위원은 민주당을 향해 "경찰의 집단행동을 무조건 옹호하는 대신 반헌법적 검수완박법 강행처리를 반성하는 것부터가 순서"라고 했다.

윤영석 최고위원은 "일선 경찰간부 반발은 조직 이기주의이자 불법적 집단행동"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경찰 출신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은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를 생명으로 하는 제복 조직"이라며 "모임을 종료하고 해산하라는 지휘부의 지시를 어겨가며 입장 발표까지 한 것은 복무규정을 위반한 도를 넘은 행위"라고 밝혔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지난 4월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모임에 '삼권분립과 민주 헌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으면서 경찰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며 기다렸다는 듯 경찰과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과연 후안무치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대기발령 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겨냥해 "대기발령이 아니라 파면 대상"이라고 밝혔다.

정진석 의원은 "경찰서장을 군에 비교하자면 실병력을 지휘하고 있는 여단장들로 대령과 준장 사이쯤 된다"며 "육군 대령과 준장 50여명이 휴일에 육군 직제개편에 반대해 모이는 게 가능한 일인가. 경찰 지휘부가 냉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실의 통제는 괜찮고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서 통제받는 것은 안된다는 일부 경찰의 논리에 동의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한 이가 공교롭게도 울산 중부경찰서장이다. 대통령 친구의 울산 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 대통령 참모들이 대거 개입하고 그 총대를 울산의 경찰이 멨다. 경찰이 대통령실 지시로 하명 수사나 하는 조직으로 돌아가서야 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용호 의원도 "경찰국 신설은 '비정상의 정상화'인데, 일부 총경 등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과거 권력 핵심부인 민정수석의 지휘를 받던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것으로 자가당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으로 이제 경찰은 막강한 수사 권한을 갖게 됐다. 힘이 커진만큼 견제와 균형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며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경찰을 선동하는 경찰 내부 극소수 인사들의 언행 자제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편 당 일각에선 "경찰과 대화하고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하태경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대기발령을 내리는 등 거칠게 하는 것은 오히려 반발만 더 키우기 때문에 정서적 거부감을 이해해주고 대화와 설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톱다운으로, '왜 우리 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찰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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