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남래진 선관위원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기사내용 요약
"선관위, 위상·권위 크게 추락…국민 신뢰 조속히 회복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권지원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청문특위)는 25일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남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에서 ▲강릉시 선관위원인 우모씨 아들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9급 행정요원으로 채용된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선거관리 중립성 논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사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남 후보자는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법에는 신분이 보장돼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치적 논란이 일게되면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채용과정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선거관리 중립성 논란에 대해 "(역대) 정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논란은 항상 있었다"며 "역대 정부 하에서 특히 대통령 추천 위원이 상임위로 있으면서 사무처를 감독하게 되면 잡음이 늘 있었다"고 답했다.

선관위 신뢰도 저하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유튜브의 영향도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서도 "과거 내무부에서 일률적으로 동장까지 다 임명하는 시절에는 가능했지만 시도지사, 구청장, 의원 당이 다른데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남 후보자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사 여부에 대해 "감사원법이 헌법을 뛰어 넘을수는 없다"고 반대했다. 그는 "많은 의원들이 선관위 독립성 강화 방안이 뭐냐고 하는데 행정부에서 간섭이 최소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남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3월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관리의 부실과 그 책임에 관한 내용, 위원회 정치활동 경력에 따른 편향성 시비, 자의적인 유권해석 논란 등으로 과연 21세기 대한민국 선관위가 맞느냐는 국민적 질책을 받았다"고 반성했다.

이어 "최근에 선관위 모습은 그 위상과 권위가 크게 추락해, 기관 창설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없다"면서 "선관위는 이런 사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을 깊이 성찰하고 적합한 대책을 강구해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게 됐다"고 했다.

또한 그는 "선관위 재임 기간은 물론 퇴직한 이후에도 정치활동을 하거나 선거에 관여한 적이 없다"면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 등 엄격한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선관위 업무 특성상 소속 공무원은 퇴직한 후에도 정치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남 후보자는 국민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위원장직 상근직으로의 전환 ▲여야 합의한 인사로 구성된 중앙위원회 ▲선관위 구성 방식 다양화 ▲부정선거 시비 등 사전투표 관리 논란 신속·엄정 대응 등을 내세웠다.

남 후보자는 "선관위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며 "명예직인 선관위원장을 헌법기관의 위상에 부합하도록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여 위기극복과 신뢰회복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편향 시비가 없는 인사로 중앙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면서 "중앙위원 구성 방식은 현행보다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내부 전문가와 선거정당 분야 학계 전문가도 위원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선거 시비 및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 등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통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의 지속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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