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관여할 생각 없다"

박기범 기자,강수련 기자,노선웅 기자 2022. 7. 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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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행안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하거나 지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찰국 신설의 의도가 경찰 통제라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이날 경찰국 신설 이유로 "장관이 대통령의 명을 받아 경찰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치안 사무뿐만 아니라 수사를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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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 대통령 명 받아 경찰 통제하려는 것" 박범계 지적에 반박
"이번 사태 연루된 경찰들, 묵묵히 일하는 다른 경찰 명예 훼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7.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강수련 기자,노선웅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행안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하거나 지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찰국 신설의 의도가 경찰 통제라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이날 경찰국 신설 이유로 "장관이 대통령의 명을 받아 경찰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치안 사무뿐만 아니라 수사를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전혀 아니다"고 말했고, 박 장관은 "일선 경찰수사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고 간섭, 통제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할 수 있나"라고 재차 물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저희가 만드는, 경찰국에서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보시고 경찰관 지휘·규칙을 실제로 보시면 그런 우려는 해소할 수 있다"며 "경찰청장 역시 수사에 관해 지휘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후에도 박 의원이 '수사 개입, 간섭을 안 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했고, 또다시 박 의원이 '약속할 수 있는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박 의원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일부 경찰을 향해 '배부른 밥투정'이라고 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하나회 쿠데타 수준'이라고 한 이 장관의 발언을 비판하며 "자존심 하나로 꿋꿋이 버티는 일선 경찰들을 대한민국 장관, 집권당 원내대표라는 분이 염장을 질렀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한민국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번 사태에 연루된 경찰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분들이 묵묵히 열심히 자기 일을 수행하는 다른 경찰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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