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 가속 신호?..국민 60% "인력 많고 보수도 높다"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정책 인식도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은 "부채축소 등 재무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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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공공기관에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국책 연구원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5일 일반 국민 1022명과 공공기관 종사자 321명, 전문가 9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7~24일 온라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 10명 중 7명은 공공기관 정책으로 '부채규모 축소 등 재무관리 강화'(73.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론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71.8%) 정책이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절반이 넘는 국민들은 공공기관의 조직·인력 규모가 많고 평균보수가 높으며, 복리후생 혜택이 민간에 비해 높다고 답했다.

조직·인력 규모가 많다는 응답은 55.5%, 평균보수가 높다는 응답은 61.0%, 복리후생 혜택이 민간에 비해 높다는 응답은 64.3%에 달했다.

(조세연 제공)

반면 공공기관 종사자는 Δ조직·인력(39.6%) Δ평균보수(14.0%) Δ복리후생(57.7%)이 '높다(많다)'는 응답이 일반 국민이나 전문가 계층보다 낮았다.

전문가의 경우, '조직·인력이 많다'(71.1%)는 응답이 일반국민보다 높고 '평균보수가 높다'(64.9%)는 비슷한 수준이며 '복리후생 혜택이 높다'(57.7%)는 일반국민보다 낮았다.

공공기관 생산성은 10명 중 4명의 일반 국민(44.3%)이 민간 대비 낮다고 응답했다. 공공기관 종사자는 28.3%로 낮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공공기관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은 일반국민과 종사자·전문가 모두 '교통·건설>금융관련>고용·복지>에너지관련>연구기관' 순으로 높았다.

특히 교통·건설에 대한 전문가의 불만족 응답이 60.8%로 일반국민(41.1%)을 큰 폭으로 앞섰으며, 나머지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조세연 제공)

고용 안정성에 대해선 일반국민(63.4%), 종사자(75.4%), 전문가(93.8%) 다수가 '높다'고 답했다. 운영 관리에 대해서는 일반국민(46.7%)과 전문가(54.6%)의 절반 가량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한 반면, 종사자는 27.4%만 같은 응답을 내놨다.

여러 공공기관에 적용 중인 호봉제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았다. 일반국민과 전문가 10명 중 6명이 호봉제가 문제라고 응답했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은 일반국민이 63.8%, 전문가는 64.9% 비율로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공공기관 종사자 중에서는 심각하다는 응답이 26.2%로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35.5%)보다 낮았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관리 정책에 대해 물은 결과, 그간 공공기관 개혁의 가장 큰 한계는 '일회성 정책 추진 및 호환성 부족'(74.2%)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공공기관 종사자와 전문가 10명 중 7명이 경영평가 지표체계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해 지표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6월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발표한 이후 공공기관 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 정부의 주요 혁신 방침은 공공기관의 재무 관리 강호 및 인력·조직·보수 등의 효율화, 자율 운영 체계의 확립 등이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