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경기부양 급한데 통화정책 여력없는 中, 남은건 돌려막기?

올가을 전당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확정하려는 중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내년 공공 인프라 투자 예산을 미리 당겨 쓰는 ‘돌려막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미 미국 등 전세계 주요국 흐름과 상반된 통화·금융 완화정책으로 정책여력을 소진해버린 상황에서 남은 선택지는 내년도 재정지출 뿐이라는 것이다.

◇ 당 대회 앞두고 성장률 올리기 총력전… 문제는 ‘어떻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하이 봉쇄 여파 속에서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은 우한 사태 이후 최저인 0.4%까지 급락하면서 중국은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였던 5.5% 달성이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국의 저명 경제학자인 차오허핑 베이징대 ‘디지털 중국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18일 온라인 매체 관찰자망과 인터뷰에서 “5.5%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하반기 성장률이 9%는 돼야 하는데 현실적이지 않다”며 “하반기 성장률은 6%가량 될 것이다. 따라서 올해 성장률을 4.0∼4.5%로 잡는 것이 합리적인 예측”이라고 말했다.

목표치 달성은 어려워졌지만 올가을 당 대회를 앞두고 당국은 최대한 고삐를 조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를 위한 정책 수단이 무엇이냐는 점이다.

경제 매체 제일재경은 25일 “다수 경제학자는 ‘일반적으로 해외의 맹렬한 금리 인상 기조와 중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에 직면해 국내 통화 정책이 더는 완화되기 어려워 하반기 지급준비율과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 향후 재정 정책이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도했다.

루팅 노무라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 앞서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가 하반기에 10bp(0.10%포인트) 내려갈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중국과 주요국 사이의 금리 격차가 확대됐고,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위축 탓에 은행의 수익 압박도 세져 현재 우리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더는 전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중국 당국이 경기 급랭에 대응해 지난해 말부터 반년 가까이 정책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잇따라 인하하는 등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와 반대로 완화 기조를 유지해온 탓에 추가적인 통화 정책 여력을 거의 소진했다는 평가가 많다.

더구나 소비마저 장기 부진에 빠졌다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결국 남은 해답은 공공 투자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 재정정책 뿐이다.

이에 중국 당국은 정책 여력을 총동원해 공공 인프라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경기를 안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국 국무원은 2분기 경기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 인프라 투자 재원 확보에 주로 쓰이는 3조6500억 위안(약 677조원) 규모의 특수목적채권 발행을 지난 6월까지 모두 마치고 해당 자금을 8월까지 모두 소진하라는 지침을 지방 정부에 하달했다.

여기에 더해 중국 정부는 국가개발은행 등 국유 정책은행을 통한 대출로 인프라 투자 확대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국무원은 지난달 정책은행의 인프라 프로젝트 대상 대출을 8000억위안(약 156조원) 늘리겠다고 밝혔고, 이달 들어서는 이와 별개로 정책은행이 3000억위안(59조원)의 금융채를 발행해 중점 인프라 시설 투자에 쓰도록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당초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로 삼은 5.5% 달성이 어려워지자 최근 새로 제시한 목표인 ‘비교적 좋은 수준’의 경제 성장을 떠받치기 위해서라도 추가로 공공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재원 마련 방안도 쉽지않아… ‘내년분 채권 당겨쓰기’가 가장 현실적

관심은 격리·봉쇄 등 고강도 방역정책인 ‘제로 코로나’으로 재정지출 역시 천문학적 수준이었던 중국 당국이 추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집중된다.

시장에서는 중국의 추가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 방안으로 ▲올해분 일반 국채 발행 한도 확대 ▲올해분 특수목적채권 한도 확대 ▲올해분 특별국채 발행 ▲내년분 특수목적채권 발행 한도 당겨쓰기 등 4가지 선택지를 예상하고 있다.

이중에서 가장 유력하다고 전망되는 것은 내년 특수목적채권 발행 한도를 당겨쓰는 방안이다.

우선 올해분 채권 발행 확대의 경우, 올해 예산이 지난 3월 전인대 회의에서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대규모로 연중 일반 국채나 특수목적채권 발행 한도를 대폭 상향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이 있다.

특별국채 발행의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수백조원대 특별국채 발행 없이는 올해 재정이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하는 와중에도 중국 지도부가 미래로 부담을 전가하는 방안을 꺼리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적다.

더구나 리커창 총리는 최근 “너무 높은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초강력 부양 조처를 내놓거나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 미래를 소비해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일재경은 “이런 이유로 기관들은 보편적으로 내년 특수목적채권 발행 한도를 미리 당겨쓰는 선택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통해 이 같은 운영이 가능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