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총장 없이 인사" vs 한동훈 "장관님때 총장 패싱"

법무부 인사검증 위임 업무에 전·현직 장관 충돌
한동훈 "투명성과 객관성 높인 진일보한 것"
박범계 "틀린 말이고 거짓말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서울경제]

법무부 인사검증 위임 업무 관련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한동훈 법무장관을 강하게 몰아붙였지만 한 장관은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인 진일보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박 의원이 검찰총장이 부재한데도 검찰인사를 단행했다는 지적에도 한 장관은 “저는 그때(박범계 장관)와 달리 충실하게 인사를 했다”며 반박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박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향해 법무부가 정당한 규정 없이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한동훈 장관 마음에 들면 검증 안하고,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장관은 “의원님이 장관이었을 때 검찰총장을 다 패싱하고 (인사를) 했다”며 “저는 지금 검찰의 인사 의견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반영했다고 확신한다, 확실히 이렇게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고 쏘아붙였다.

특히 한 장관은 "과거에 의원님께서 근무하셨던 민정수석실에선 어떤 근거로, 사람들 명부를 전부 대놓고 나서 검증하셨나. 인사검증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과 관련해서 동의를 받아서 1차적인 검증을 하는 것"이라며 "저는 거기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업무는 새로 생긴 게 아니다.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해오던 것이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잘못된 거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받아쳤다. 한 장관은 오히려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인 진일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박 장관은 “틀린 말이고 거짓말”이라고 맞받았다. 이 같은 한 장관과 박 의원의 충돌에 여야 의원들은 박수나 고성을 주고 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한 장관을 질타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도 한 장관은 "검찰총장 없이 인사한 전례는 당연히 있다"며 "과거에 지난 정권 하에서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임명될 당시에 검찰총장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내가 두 차례에 걸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 협의를 두 번 했다. 2시간씩 2시간씩 그 중에 1시간 50분씩, 1시간 50분씩. 전부 다 윤석열 겸찰총장이 말했다"며 "그런 협의를 패싱이라 그러면 그런 패싱을 했기 때문에 한 장관은 임명할 수 있는 검찰총장을 없애고 스스로 인사 다 해버렸단 얘기인가"라고 호통을 쳤다. 한 장관은 "아니요 저는 그때와 달리 충실하게 인사를 했다고, 저는 충실하게 인사 협의를 협의했다는 말씀"이라고 했고, 박 의원은 "누구랑 했느냐"고 추궁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지금 현재 대검차장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10여 차례 이상 협의했다"고 말했고, 박 의원은 "제가 잘 아는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님이 그랬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인사 협의는 검찰총장의 고유 권한이고 직무대행이 할 수 없다,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한 장관은 "잘못된 판단이다. 고유 권한으로서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이 있나"라고 했고, 박 의원은 "수사만 해서 소위 헌법과 법률에 많이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고 재차 압박을 했다. 한 장관은 "국민들께서 보시고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또다시 반박했고, 박 의원은 "좋아요"라고 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