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공공기관, 조직 비대..보수·복리후생 과해"

기사내용 요약
조세연, 한길리서치 의뢰 '공공기관 정책 인식도 조사'
전문가들도 공공기관에 부정적 인식 나타내

[서울=뉴시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 간담회.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2.06.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인력 규모가 크고, 보수나 복리후생 측면에서 민간에 비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공공기관의 생산성이나 서비스는 민간에 비해 떨어진다며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대답했다.

2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일반 국민과 공공기관 종사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정책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국민과 전문가 10명 중 6명 이상이 이 같이 응답했다.

'조직 인력이 많다'는 응답은 전문가(71.1%)가 일반국민(55.5%)보다 높고, '평균보수가 높다'는 답은 전문가(64.9%)와 일반국민(61.0%)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복리후생 혜택이 민간 대비 높다'는 응답은 일반국민(64.3%)이 전문가(57.7%)보다 높았다.

반면, 공공기관 종사자는 조직 인력 평균보수 복리후생 혜택이 높다는 응답이 일반국민이나 전문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일반국민 10명 중 4명, 전문가 10명 중 6명은 공공기관 생산성이 민간 대비 낮다고 인식했다. 반면, 공공기관 종사자는 생산성이 낮다는 응답이 28.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공기관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응답은 일반국민·공공기관 종사자·전문가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이 많은 가운데 '교통·건설', '금융관련 기관', '고용·복지', '에너지관련 기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특히 교통·건설에 대한 전문가 불만족 응답은 60.8%로 크게 높았다. 금융관련 기관, 고용·복지, 에너지관련 기관은 일반국민과 전문가가 비슷한 수준으로 불만족 응답이 낮았다.

공공기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주관식으로 질문 후 분류한 결과 부정적인 의견이 29.9%로 높고, 일반 국민은 21.0%, 공공기관 종사자는 13.4%로 응답했다. 부정적 의견은 주로 '경직되거나 차가운 이미지', '방만 경영, 부정부패, 비리 등', '신의직장, 철밥통' 등을 꼽았다.

전문가(71.1%)와 일반국민(55.5%)은 '공공기관의 조직 인력 규모가 많다'고 응답했다. 공공기관 종사자(39.6%) 10명 중 4명도 조직이 비대하다고 인식했다.

평균 보수에 대해서는 전문가(64.9%)와 일반국민(61.0%)은 높다고 답한 반면, 공공기관 종사자(14.0%)는 일부만이 적정하다고 했다.

일반국민을 제외하고 공공기관 종사자 및 전문가에게 경영평가제도 개선 과제를 물은 결과 10명 중 4~5명은 '기관 특성을 반영한 지표체계 구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금의 경영평가 지표체계가 적정하지 않다는 응답도 공공기관 종사자(75.1%), 전문가(69.1%) 모두 높게 나타났다.

평가지표체계가 적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종사자와 전문가 모두 '획일적 지표로 인한 기관 특수성 미반영'이라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실시했다. 일반 국민 1022명, 공공기관 종사자 312명, 전문가 97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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