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조' 쏘는 美반도체법 상원 문턱 넘을까..삼성·인텔 등 수혜

25일 토론종결 투표 거쳐 26~27일 중 최종 표결..상원 문턱 넘으면 하원에 법안 넘겨 심사 진행..10년간 中에 공장 신설 금지 조항 포함 여부 지켜봐야

(평택=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0/뉴스1

미국 상원이 520억달러(68조2000억원) 규모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 표결에 나선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동시에 미국 내 반도체 제조와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미 의회 통과 여부에 국제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미 행정부가 구상한 반도체 동맹인 '칩4(미국·한국·대만·일본)'에 한국이 포함돼 있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들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24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25일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 토론에 대한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진행한다. 이 투표에서 민주당이 60표 이상을 확보하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없이 26일이나 27일 곧바로 최종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상원 투표가 마무리되면 이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가 심사를 받는다.

미 의회는 지난해에도 반도체 산업 지원 등이 포함된 미국혁신경쟁법·미국경쟁법 등을 각각 통과시켰으나 법안 병합심사 과정에서 좌초돼 최종 입법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은 반도체 분야 520억달러 지원 내용만 떼어내 부분 입법을 추진해 지난 19일 찬성 64표, 반대 24표로 법안 토론 투표가 가결됐다.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반도체· 희토류 ·배터리 등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확보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기 전에 반도체 칩을 들고 연설을 하고 있다. (C) AFP=뉴스1

이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신설·확장하는 기업에 390억달러(51조2000억원), 반도체 연구·개발에 110억달러(14조4000억원), 반도체 교육·방위산업·미래혁신에 20억달러(2조6000억원)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대란이 소형 부품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착안해 미국 내에서 부품 제조가 이뤄지도록 공장 건설에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다.

이밖에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하는데 향후 수년 간 수혜 규모가 2000억달러(26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반도체 지원법안이 통과하면 미국 인텔과 대만 TSMC, 한국 삼성전자 등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꼽힌다.

다만 미 정부 예산이나 세제 지원을 받을 경우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 반도체 생산능력을 신·증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법안에 담길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미 반도체 업계가 관련 내용이 법안에 포함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AP=뉴시스

현재 미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양분한 상황이어서 표결 최종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이 법안이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백악관을 비롯해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부 장관 등이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 버니 샌더스 등 친기업 성격의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많다. 다만 앞선 육성법안 토론 투표에서 64표의 찬성을 끌어낸 만큼 동력은 확보했다는 평가도 있다.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현재는 미국의 핵심 반도체 전량을 외국에서 생산하는 상황"이라며 "프랑스와 독일, 싱가포르, 일본 등 모든 나라가 반도체 기업 육성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만큼 우리도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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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유 기자 cli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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