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대정부질문 예고된 '충돌'..한동훈·박범계 '양보없는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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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관리단과 검찰 인사를 놓고 맞붙었다.
박 의원은 이날 한 장관을 향해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법무부 장관의 직무 중 인사는 없다"며 "그래서 법무부 직제령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은 장관이 보임한다고 끼워넣기 했다. 물건 끼워팔기는 봤어도 법령 끼워넣기는 처음 본다. 이게 꼼수고 법치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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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지적하자 한동훈 "박범계도 검찰총장 패싱하고 인사"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25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관리단과 검찰 인사를 놓고 맞붙었다.
박 의원은 이날 한 장관을 향해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법무부 장관의 직무 중 인사는 없다"며 "그래서 법무부 직제령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은 장관이 보임한다고 끼워넣기 했다. 물건 끼워팔기는 봤어도 법령 끼워넣기는 처음 본다. 이게 꼼수고 법치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형은 법치지만 실제는 반법치다. 한 장관 마음에 들면 검증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는 건가"라며 "법무부 장관은 18개 국무위원 중 한 사람에 불과한데 국무총리를 검증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증할 수 있는 왕중의 왕, 일인 지배시대를 한 장관이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의 공세에 한 장관도 물러서지 않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법상 법무부가 인사 검증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과거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 업무를) 위임 받아 할 때도 똑같은 규정 따라 했다"며 "위임할 수 없는 범위를 위임하는 거다. 해당 부서가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위임이 아니겠죠"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동문서답하고 있다"고 하자 한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반법치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 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고 과거 민정수석실이 해오던 업무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해온 업무는 전부 위법"이라며 "(인사정보관리단은) 그간 밀실에서 진행되던 인사검증 업무를 부처의 통상 업무로 전환한 것이다. 저는 이게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진일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2expul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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