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장관이 웬 인사검증"..한동훈 "민정실 위임, 전 정부도 위법?"

대정부 질문서 설전..박범계 "왕중의 왕, 한동훈 일인 지배시대"
한동훈 '검찰 인사' 지적하자 "박범계도 검찰총장 패싱하고 인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있다. 2022.7.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강수련 기자 = 25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관리단과 검찰 인사를 놓고 맞붙었다.

박 의원은 이날 한 장관을 향해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법무부 장관의 직무 중 인사는 없다"며 "그래서 법무부 직제령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은 장관이 보임한다고 끼워넣기 했다. 물건 끼워팔기는 봤어도 법령 끼워넣기는 처음 본다. 이게 꼼수고 법치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형은 법치지만 실제는 반법치다. 한 장관 마음에 들면 검증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는 건가"라며 "법무부 장관은 18개 국무위원 중 한 사람에 불과한데 국무총리를 검증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증할 수 있는 왕중의 왕, 일인 지배시대를 한 장관이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의 공세에 한 장관도 물러서지 않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법상 법무부가 인사 검증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과거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 업무를) 위임 받아 할 때도 똑같은 규정 따라 했다"며 "위임할 수 없는 범위를 위임하는 거다. 해당 부서가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위임이 아니겠죠"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동문서답하고 있다"고 하자 한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반법치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 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고 과거 민정수석실이 해오던 업무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해온 업무는 전부 위법"이라며 "(인사정보관리단은) 그간 밀실에서 진행되던 인사검증 업무를 부처의 통상 업무로 전환한 것이다. 저는 이게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진일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 인사 검증도 법무부가 하게 된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라 아니라 제청을 받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검증을 할 만한 룸이 없다"며 "대법관 추천과 관련해서는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한 장관이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에 한 장관은 박 의원을 향해 "과거 의원님이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고 인사를 한 것으로 안다"며 "저는 지금 검찰의 인사 의견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반영했다고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박 의원이 "택도 없는 말 하지 말라. 인사 협의는 검찰총장의 고유 권한이고 직무대행을 할 수 없다. 수사만 해서 헌법과 법률을 많이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쏘아붙이자, 한 장관은 "국민들이 보시고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두 사람 간의 설전이 계속되면서 급기야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의혹 사건도 소환됐다.

박 의원은 "(김씨의) 법인카드 의혹 관련해서 (경찰이) 130회 이상 압수수색했다. 과잉 수사 아니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경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