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총경 집단행동, 묵묵히 일하는 경찰 명예훼손"

기사내용 요약
"상관 명령 불복종해 임의적 모임 갖고 해산명령 위배"
류삼영 총경 징계여부엔 "직무권한 아니여서 답 어려워"
김건희 허위경력·김혜경 법카 '선택적 수사'엔 답변 피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5.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열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에 대해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다른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배부른 밥투정'·'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비유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게 올바른 일이냐는 질문을 받고선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태에 연루된 경찰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 일선에서는 총 7번 이뤄진 평검사 회의는 정당하고 총경 회의는 부당하냐는 반발이 나오지만, 이 장관은 금지·해산 명령이 없고 소속 검찰청의 의사전달 역할만 수행하는 검찰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경찰서장 회의는 경찰총수의 지휘에 정면으로 어긋나게 모인데다 해산 명령이 있었음에도 이를 위배했다"면서 "언제든지 강제력과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 조직의 최일선 지휘관들이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해 임의적인 모임을 가진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총경 회의를 주도한 특정 세력에 대한 응당한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회의를 주도한 특정 세력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언론의 취재 과정이나 정치 내부의 감찰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당한 처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치안뿐 아니라 수사 업무에 개입·지휘·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냐는 물음에는 "그렇다. 경찰국에서 하는 일을 실제로 보면 그런 우려는 모두 해소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사 관여나 지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대기발령 조치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에 대해 징계하느냐는 질문에는 "직무권한이 아니여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수사가 현격히 불공정해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했다. 경찰국이 신설되면 답변할 것이냐고 재차 묻자 "그건 다른 문제"라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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