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권 들어온 美 반도체지원법..기대·우려 교차하는 삼성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 처리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이 법안의 핵심은 미국 내 반도체 산업에 520억달러(약 68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법안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지만 최근 미국 정부가 법안 지원을 받을 기업들의 중국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입장이 난감해졌다. 삼성전자의 총 매출 가운데 중국 비중은 30%에 달한다.

25일 외신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번 주 안에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현지시간으로 25일 토론 종결 투표를 가결한 뒤 이르면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상원에서 투표가 마무리되면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법안은 상원이 지난해 6월, 하원이 지난 2월 각각 처리한 미국혁신경쟁법안과 미국경쟁법안에 포함된 반도체 산업 관련 지원 조항을 담았다. 미국 현지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자금 지원을 포함해 반도체 및 반도체 생산용 공구 제조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 25% 적용, 국제 보안통신 프로그램 5억달러 지원 등의 내용이 골자다.

미 정부와 의회는 지난해부터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며 관련 입법을 추진했다. 상·하원이 모두 입법에 나섰다가 세부 내용을 둘러싼 이견으로 법안 추진에 제동이 걸리자 민주당이 두 법안에 공통적으로 담긴 반도체 산업 지원 부분을 따로 떼어내 별도 입법 추진에 나섰고 지난 19일 토론 투표가 가결됐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미국 인텔과 대만 TSMC와 함께 삼성전자가 최대 수혜기업이 될 것으로 본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시에서 170억달러(약 22조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 신설을 앞뒀다.

법안 통과를 기점으로 삼성전자가 미국 현지 추가 공장 증설에 속도를 내면서 수혜를 입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20년 동안 2000억달러(약 250조원)를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 11곳을 신·증설하는 잠정 계획안을 최근 현지정부에 제출한 것을 두고 나오는 얘기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제출한 계획안에서 언급한 공장 수는 현재 텍사스 내 확보된 총 부지에 공장을 모두 설립할 경우를 가정해 산술적으로 계산한 수치"라면서도 "최종 결정은 미국의 보조금 규모와 확대 여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시안 반도체 공장./사진=뉴스1(삼성전자 제공)

다만 법안에 향후 10년간 중국을 비롯한 비우호 국가에서의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은 부담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중국 현지에서 28나노미터(㎚·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m) 이하의 공정을 활용해 시스템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바이든 정부도 중국에 대한 견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간 대변인은 중국 투자 제한 조항을 '가드레일'(안정장치)로 규정하며 "중국이 아닌 미국에서 더 많은 투자를 창출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중국 시안에서 낸드플래시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는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에 담길 최종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안 공장은 삼성전자 전체 낸드 생산의 40%를 책임지는 거점이다. 삼성전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매출 가운데 중국 시장 비중은 26.1%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당장 예정된 중국 현지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이 받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중국에 낸드플래시 2라인 증설을 완료해 풀캐파(완전가동)로 운영 중"이라며 "현재 검토하는 추가 투자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현재 올 하반기 평택3라인 가동을 앞뒀고 미국 테일러시에서도 파운드리 공장 건설에 들어간다"며 "글로벌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국 투자를 서두를 요인이 적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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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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