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밑그림 그린다..'수요 예측·형평성' 관건

서금원, 청년장기형성 지원 위한 용역 발주

금융위원회 깃발./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도약계좌’의 밑그림 그리기에 돌입했다. 내년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기 위해선 늦어도 내년 초에는 사업을 구체화해야 하므로 서둘러 기본 설계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의 기본 설계를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이 용역은 청년의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의 관리와 활용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한 자격조회, 비대면 채널 구축 등 관련 정보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 대통령이 2030 청년세대의 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공약으로 내건 정책금융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납입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주고 10년 뒤 최대 1억원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매달 30~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 또는 정부기여금 10~40만원을 보태 매달 7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으로 상품 유형을 다양하게 고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금원은 이번 용역을 실시한 이유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 틀을 잡기 위해서다. 사업의 전략과 규모를 세부적으로 파악해 예산을 정확하게 받기 위한 작업이다. 서금원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관련 예산을 기획재정부에서 산출하기 전 사업의 전략과 타당성, 규모 등의 컨설팅 개념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금원은 이번 용역에서 수요 예측과 형평성을 중점적으로 볼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이 수요 예측에 실패하며 정책의 인기에도 준비도가 떨어진다는 혹평을 받은 만큼 청년도약계좌의 경우에는 철저한 수요 예측을 통해 만반의 준비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의 예상치보다 8배 많은 290만명의 청년이 몰린 바 있다. 또, 청년희망적금이 2020년 소득이 없어 가입하지 못한 사회초년생과 자영업자 사이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 만큼 최대한 공정하게 가입 기회를 주기 위한 설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용역 기간이 4개월인 만큼 이르면 연내 청년도약계좌의 구체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아직 청년도약계좌의 출시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중 출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절차(안)./서민금융진흥원

특히 이번 용역의 내용에는 청년도약계좌 뿐만 아니라 청년 금융 지원책 전반을 살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윤석열 정부의 청년 금융 정책의 기본 방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서금원은 청년 자산형성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중장기 전략과 신규 서비스 발굴도 용역 내용에 포함했다.

한편, 지난 2월 말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연내 재출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청년희망적금이 많은 인기를 얻으며 금융위는 적금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을 대상으로 7~8월 소득이 확정된 이후 적금 가입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으나, 새로운 청년 정책금융 상품의 등장으로 이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가 올해 종료됨에 따라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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