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인사 검증, 법무부로 돌린 건 정상화 일환"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법무부 산하에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한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된 것에 대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내각으로 환원한 것은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국가를 전방위적으로 사정기관화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미국도 백악관에서 최종 판단을 하지만 기초적인 작업은 FBI(연방수사국)나 법무성 같은데서 팀을 만들어 기본적 작업을 한다"며 "인사정보관리단이 편파적인 기능을 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장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이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일반 경력직에 대한 채용과 별정직의 채용이 좀 다르다"며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비서관, 비서 등 보좌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수한 절차를 밟아서 채용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어느 정부도 청와대 인선 구성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고 또 검증을 거쳐서 채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 박 의원이 수사가 진행중인 코바나컨텐츠의 직원을 대통령실에 채용한다는 것은 이를 수사하지 말라는 요구라고 지적하자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출신 대통령실 직원이 윤 대통령 부부의 첫 외국 방문에 동행해 사적 채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한 총리는 '고물가·고환율 등 민생 문제를 윤석열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2008년 국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초 확장적 금융,재정정책을 펴 경제가 덜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왔는데 팬데믹(대유행)이 세계를 강타하면서 이를 제대로 정상화 시키지 못했다"며 "초 확장적 정책은 결국 자산 인플레이션을 가져왔고 부동산과 주가에 급등을 가져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화 방향이 기준금리 인상, 고금리, 고환율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 하고 있고 윤 대통령도 민생경제대책회의를 매주 한번씩 주재하면서 중요한 민생 대책을 직접 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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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