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한전공대 등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감사청구"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상대 불법 탈원전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2.2.9/뉴스1

보수 성향 변호사모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에 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

25일 한변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논란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출 적정성 논란에 대해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전남 나주시 소재 한전공대가 건물 1동만 공사를 마친 상태로 서둘러 개교했는데 2031년까지는 1조 6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중 1조 원 가량은 향후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부담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전의 재무구조가 급격하게 악화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의 적자 규모는 1분기에만 7조 786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전공대 측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5조 및 제11조를 근거로 정부에 무리한 비용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한전 또한 재원조달을 위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된다"고 했다.

아울러 "도서 및 벽지 지역의 전력공급지원사업을 위해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그 재원을 전기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데, 기금의 운영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기금을 용도별로 분리하여 적정성 평가를 통해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최근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탈원전 정책에 따라 태양광발전 지원 등 부적절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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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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