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 필요"

기사내용 요약
조세연, '공공기관 정책 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
전문가 77%·공공기관 종사자 37% "개혁 필요"
'인력 및 복리후생 등 점검·조정' 가장 시급
과도한 부채·방만 경영·호봉제 등 문제로 꼽아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정책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것으로, 일반 국민 1022명, 공공기관 종사자 312명, 전문가 97명이 참여했다.

해당 조사에서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일반국민은 71.8%로 집계됐다. '보통이다'와 '그렇지 않다'는 각각 21.0%, 7.2%로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의 경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77.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통이다'와 '그렇지 않다'는 각각 16.5%, 6.2%에 그쳤다.

반면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그렇지 않다'(36.8%)고 응답한 비중이 '그렇다'(34.6%)보다 많았다. '보통이다'는 28.7%로 가장 적었다.

공공기관 개혁 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서도 응답자 유형별로 엇갈린 견해를 보였다.

일반국민은 '과다한 인력 및 복리후생 등 점검·조정'(52.1%)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같은 질문에서 공공기관 종사자의 30.0%만 이를 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공공기관 종사자와 전문가의 경우 각각 48.8%, 57.1%가 '핵심 업무 위주로 공공기관 기능 조정' 과제를 우선순위로 제시했다.

공공기관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로는 과다한 부채, 방만 경영, 호봉제 문제 의식 등이 거론된다.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 축소 등 재무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문가(89.7%), 일반국민(73.8%), 공공기관 종사자(50.8%) 순으로 많았다.

공공기관 재무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로는 일반국민의 경우 '인력 효율화'(73.5%)를, 공공기관 종사자(57.9%)와 전문가(72.3%)들은 '사업 구조조정'을 가장 많이 뽑았다.

특히, 공공기관 종사자 가운데 '비핵심 자산 매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48.8%로, 일반국민(31.3%)과 전문가(31.9%)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수준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전문가(64.9%), 일반국민(63.8%), 공공기관 종사자(26.2%)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53.7%)과 공공기관 종사자(47.7%)는 '업무추진비, 연구비 등 예산 집행·자금 관리'를 방만 경영이 주로 발생하는 분야로 봤다. 전문가는 '기능·인력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 운영'(66.0%)을 가장 경계했다.

방만 경영을 근절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물은 결과, 일반국민(61.8%), 공공기관 종사자(51.4%), 전문가(72.2%) 모두 '위반 기관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 부여'라고 답했다.

공공기관 호봉제가 문제라는 응답은 일반국민과 전문가 각각 59.9%, 62.9%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같은 답을 한 비중이 26.2%에 그쳤다.

호봉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일반국민(79.6%), 공공기관 종사자(71.4%), 전문가(88.5%) 모두 '업무에 불성실해도 임금이 지속 상승해 대국민 행정서비스 질 저하 유인'을 꼽았다.

호봉제 개선 방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일반국민의 28.6%가 '직능급 도입'을, 전문가의 41.2%가 '직무급제 도입'을 제안했다.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기존 호봉제도를 유지해야 한다'(35.8%)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현재 호봉 체계에 만족한다고 답한 공공기관 종사자의 비중은 36.8%로 조사됐다. '보통이다'와 '그렇지 않다'는 각각 40.2%, 23.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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