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中 견제' 반도체법 금주 처리.."삼성전자, 중장기 수혜"

핵심요약

이 법안이 통과하면 한국의 삼성전자를 포함해 미국의 인텔, 대만의 TSMC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기업은 미국 의회의 반도체 지원법안 추진 등을 계기로 잇따라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상원이 금주 중 경제안보 차원에서 미국 내 반도체 산업에 총 520억달러(약 68조원)를 지원하는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반도체산업 육성법안은 미국 상원과 하원이 각각 처리한 법안에서 핵심 내용만 간추린 법안이다.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는 병합 심사 지연으로 법안이 좌초 위기에 몰리자 반도체산업 지원 관련된 부분만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

미 상원은 지난 19일 절차 투표에서 가결된 반도체산업 육성법안을 한 주가 시작되는 25일 바로 상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60표 이상을 확보하면 해당 법안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없이 곧장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현재 상원이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정확히 양분된 가운데 현지에서는 가결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의 표를 최소한 10표 이상 확보해야 하지만 지난 절차 투표에서 64표의 찬성을 끌어냈기 때문이다.

대표적 좌파로 친(親)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지난해 상원을 통과한 미국혁신경쟁법안에 이어 이번에도 반대표를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시 민주당 코커스로는 유일하게 31명의 공화당원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국가의 재정지출 확대 자체에 반대하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인디펜던트는 "극좌와 극우의 반대는 이 법안 통과에 공화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필리버스터를 극복하려면 최소 11명의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WP는 이르면 26일이나 27일 투표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원 투표가 마무리되면 법안은 하원에서 다시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입법된다.

상원 지도부가 회람한 법안 초안에는 기존에 알려진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에 520억달러 지원을 비롯해 투자세액공제 25% 적용, 국제 보안통신 프로그램에 5억 달러, 직업 훈련에 2억 달러, 공공 무선 공급망 혁신에 15억 달러를 각각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삼성전자의 경우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달러(약 22조원)를 들여 미국 내 제2파운드리 공장을 짓기로 했다. 최근에는 향후 20년에 걸쳐 반도체 공장 11곳을 신설하는 250조원 규모의 중장기 계획이 공개된 바 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이같은 대규모 투자가 장기적으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한국의 평택 반도체 공장 외에 미국을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고려하는 것을 의미해 향후 미국의 보조금 규모와 확대 여부에 달려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 반도체 지원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에 의한 생산기지 현지화로 고객기반 확대에 따른 중장기적 수혜가 예상된다"며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 테일러시 파운드리 신규 공장 착공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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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관 기자 pani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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