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한총리 "정책 정상화 필요..고금리·고환율·고물가"

국회가 오늘(25일)부터 사흘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오늘 주제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인데요.

탈북어민 북송과 경찰국 신설 등 쟁점 현안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됩니다.

현장 직접 보시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엊그저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연설 전반부의 거의 대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의에 가득 찬 말로 일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치를 하자가 아니라 협치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끝냈습니다.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러한 생각이 윤석열 대통령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대통령님을 포함해서 새로운 정부의 내각, 각료 모두는 야당과의 협치 그리고 협력을 받지 않고서는 국정과제의 진전이 어렵다 하는 생각을 절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와 생각이 다르네요.

[한덕수 / 국무총리]

권성동 대표께서 국정의 추진을 위해서 행정부와 보조를 맞춰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작금의 경제 상황을 민생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금리 시대, 고물가 시대, 고환율 시대 스테그플레이션 저성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IMF 때보다 더 민생이 어렵다고 합니다. 총리님, 제 견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세계경제 운영이나 또 우리나라의 경제 운영 자체도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초확장적 금융정책 그리고 재정정책 이러한 정책으로 모든 나라가 경제를 덜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2012년, 13년에 가까워서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이 되고 그러한 초확장적 정책을 다시 정상화시켜야 할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마는 이러한 경제정책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정책의 정상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결국 이번에 다시 팬데믹이 세계를 강타했고 우리나라를 강타했습니다. 제대로 정책을 정상화시키지 못한 단계에서 다시 초확장적 금융정책, 재정정책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초확장적 정책은 결국 자산의 인플레를 가져왔고 부동산과 그리고 주가의 급등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오래 가지 못하리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입니다.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그 정상화의 방향이 지금 금리인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고금리로 나타나고 있고 또 고환율로 나타나고 있고 고물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할 책임자는 새로운 정부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 문제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가 그 원인이 뭐라는 걸 지금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체를 포괄하는 합리적인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의 아픔을 최대한 적게 하면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의 책임이라고 저희는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리님의 책임이 아니라 대통령님의 책임이죠. 최소한 대통령의 말씀보다는 나아졌네요. 아무런 방법이 없다 또 여당 원내대표의 말씀보다는 낫습니다. 전 정부 탓이다, 그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사를 한번 볼까요. 105번의 도어스테핑 질문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중에 민생, 경제정책에 대한 답변은 9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다른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국민들이 실망했습니다. 대통령 처음해서 잘 모르겠어서 경제정책에 대한, 민생정책에 대한 답이 9번에 불과했다고 한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직은 연습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대통령님께서는 정부 출범 때부터 민생에 대한 정책에 역점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5월 10일 취임한 이후에 새로운 정부는 7번의 민생대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편안한 그러한 상황을 느끼기에는 아직 더 이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이러한 민생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직접 이러한 비상 민생 경제 대책회의를 매주 한 번씩 추진을 하면서 중요한 민생 대책에 대해서 직접적인 그러한 결정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죠. 대통령실의 사적채용이 줄줄이 사탕입니다. 민망해서 차마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 당시 공정과 상식을 캐츠프레이즈로 내걸었습니다. 먹혔습니다. 공정채용법 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고 채용 비리 근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러한 대통령의 공약과 정반대로 갔습니다.

위에서 재채기를 하면 아래서는 고뿔이 걸립니다. 대통령실의 이러한 공정한 기회를 빼앗는 부정채용들이 있는데 어떻게 국가 기관과 공공기관이 공정한 채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위원님께서 행정부에서 장관직을 이미 지내셨기 때문에 인사 채용이라는 것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가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이번 있습니다. 채용에는 일반 경력직에 대한 채용과 별정직에 대한 채용이 좀 다릅니다.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는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수한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부도 청와대 인선 구성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고 또 검증을 거쳐서 채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점점 한심해져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코바나컨텐츠 아직 수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직원을 대통령실에 채용한다는 것은 코바나컨텐츠 수사하지 마라 그런 요구 아닙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가 막히네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저 뒤에 있지만 민정수석실 없애고 인사정보관리단 법무부 장관 밑으로 가져왔습니다. 법무부 장관 역할 검찰총장, 공석입니다. 인사 다 했습니다. 1인 3역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서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최측근 검사들이 전국 주요 지방검찰청 주요 수사부에 배치됐습니다. 무엇을 겨냥한 배치입니까?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 참 희한한 인물입니다. 고래를 잡아라. 그 고래가 누구예요? 특별감찰팀을 만들었습니다. 사회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민적 관심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등급제를 매기고 감찰관들에게 전 정부 잘 두들겨 패면 고위등급 맡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전위부대입니다. 국정원 감찰심의관제 만들어서 검사 출신 앉히더니만 직전 박지원 국정원장 고발했습니다. 직업윤리에도 조직에도 윤리에도 반하는 짓입니다. 금융감독원장 부장검사 앉혀서 관치금융, 보수지로부터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를 전방위적 사정기구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오로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기관장들과 기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민생은 외면해 왔습니다. 총리님, 원고 보지 마시고 총리님의 가슴과 느낌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한덕수 / 국무총리]

지금 말씀하신 검찰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사 정보 관리단에 대한 문제는 그전에는 이러한 검증에 대한 모든 것을 청와대 민정비서실에서 하신 것을 의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에 민정비서실이 폐지가 됐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정수석실입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민정수석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딘가 이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내각으로 환원한 것은 저는 이것은 어느 면에서는 정상화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백악관이 물론 최종적인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기초적인 모든 작업은 FBI라든지 법무성 같은 데 또 국세청 이런 분들이 팀이 돼서 이런 기본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인사정보 관리단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편파적인 이런 기능을 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에 좀 더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리님 정무직이시죠?

[한덕수 / 국무총리]

네, 그렇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리님도 그 후임 총리님도 법무부 장관 인사검증 대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한덕수 / 국무총리]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