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원외協 "내무부서 독립한 경찰 '도로 행안부'는 퇴행"

기사내용 요약
"尹 시대착오적 경찰국 신설 중단해야"
"檢 회의 보장하면서 경찰 탄압하다니"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회장 김현정)는 25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논란과 관련,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1991년 내무부에서 독립했던 경찰청이 32년 시간을 거슬러 다시 행안부의 지휘를 받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퇴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은 국민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선거 관리 주무 장관인 행안부 장관이 상위 법에 위반되는 하위 법령에 근거하여 경찰을 지휘감독한다면, 경찰의 중립성·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경찰은 정권 통제가 아니라 국민 통제가 필요하다"며 "수사권이 강화된 경찰의 국민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비롯한 실질적 국민 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를 중심으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국에 반기를 든 전국 경찰서장회의(총경급) 주동자들에게 징계성 인사 조치가 이뤄지는 데 대해선 "검찰의 평검사 회의와 검사장 회의가 자유롭게 보장되는 상황에서 경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경찰 총경 회의를 탄압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을 스스로 위배한 윤석열 정부의 폭거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성명에는 민주당 비대위원인 김현정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장, 남영희 전 대변인 등이 참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