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찰출신 의원들 "경찰은 공권력..집단행동 참으로 우려"

기사내용 요약
"상명하복·지휘체계 생명인 제복조직"
"지휘·통제 아닌 法 권한 보좌 소조직"
"민주, 檢엔 '헌정 도전'…경찰엔 선동"
치안정감 출신 6명…권은희는 안올려
권성동 "의인 되는양…경찰판 하나회"
"경찰위원회, '민주' 아닌 '민변' 통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인사 조치되면서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총경에 이어 팀장급인 경감, 경위 회의까지 제안되면서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 내부 반발은 더욱 심해질 조짐이다. 사진은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2022.07.2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의 경찰 출신 의원(윤재옥·김석기·이철규·이만희·김용판·서범수 의원)들은 25일 "경찰은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며, 법과 질서를 지키는 임무가 부여된 기관으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를 생명으로 하는 제복 조직"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본연의 업무수행에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를 둘러싼 총경급 경찰관들의 집단행동은 참으로 우려되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모임을 종료하고 즉시 해산하라는 경찰 지휘부의 지시를 어겨가며 회의를 계속하고 경찰국 설치 관련 입장까지 발표한 것은 복무규정을 위반한 도를 넘은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어 "대통령의 수족이나 다름 없는 청와대 비서실의 통제나 지휘를 받으면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고, 행안부 장관의 통제나 지휘를 받으면 침해된다는 것인가"라며 "경찰국은 경찰 지휘나 통제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장관 인사제청권 등 법에 규정된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한 대부분 경찰관으로 구성되는 16명 규모 소조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저들은 지난 4월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검사 모임을 '삼권분립과 민주 헌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지휘부 지시를 어긴 경찰관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며 경찰과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성명에 동참한 의원 6명은 모두 치안정감으로 퇴직한 최고위 경찰 출신이다. 행안부 경찰국 설치와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등에 반발하고 있는 권은희 의원은 당 소속 경찰 출신 의원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앞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불법적 행위를 하면서 의인이라도 되는 양 행세하지만, 본질은 항명을 모의하는 '경찰판 하나회'"라고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경찰 일각에서 경찰국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국가경찰위원회'가 민주적이지 않고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은 뒤 "경찰은 총과 탄약을 들고 정보를 독점한 13만명의 거대 공권력으로, 이 공권력이 노골적으로 견제를 거부한다면 쿠데타일 뿐"이라며 "김호철 경찰위원장은 민변 회장 출신이고 하주희 위원은 민변 사무총장이다.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민변의 통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때 경찰위는 무엇을 했나? 권력의 눈치나 봤다"며 "경찰 집단행동은 공무원법 제57조, 제66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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