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尹 정부 첫 국회 연설.."말 아닌 실질적 협치를"

"검사와 통치자의 유능함은 달라..야당·노조와의 대화 복원해야"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1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윤석열 정부 첫 국회 연설을 통해 대통령에게 "말이 아닌 실질적 협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협치의 비용 없이 개혁을 이루겠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탄생이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화 이후 4번의 평화로운 정권교체는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하고 안정됐는지를 보여준다"면서도 "민주주의의 진짜 위기는 (오히려) 정부 출범 이후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보 정치인인 제가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 이유에서 진심 어린 충고를 하고자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통치를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검사의 유능함과 통치자의 유능함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직언했다.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엄연한 통치 실패에도 반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인사 실패에 사과하고 쇄신 방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 등 전(前) 정권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북송 사건은 당시 국민의힘도 양해한 바 있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제도의 미비가 큰 원인이었다"며 "적폐청산의 도돌이표를 끝내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정치보복은 없다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연금·노동개혁 등과 관련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지만 시행령 통치로 국회와의 협치를 파괴하면서 최고 수준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즉시 시행령 통치를 중단하고, 야당과의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지금 시기 정부가 총력을 기울일 곳은 경제위기 극복이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최우선 순위는 약자여야 한다"며 정부에 ▲기준중위소득 인상 ▲임대료 상한제 강화 ▲저소득·저신용자 등에 대한 채무 조정 ▲납품단가 연동제, 농산물 최저가격제 도입 ▲노동자 관련 법제 강화 ▲ 노조와의 대화 복원 등을 요청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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