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경제정책, 빨간 청개구리..한시적 공매도 금지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윤석열 정부에 대해 "경제·민생 대책이 거꾸로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재명 상임고문은 25일 자본시장 현장 점검의 취지로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에 대해 "초대기업 감세 정책, 서민 지원 축소 등을 보면 양극화를 심화시키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 민생의 위기는 결국 양극화와 불평등으로부터 오는 측면이 강하다"며 "위기가 있으면 그것을 극복하는 게 정치의 역할인데 우리 정부의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위기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 위기를 기회로 원인을 심화시키겠다는 것이 청개구리, 그중에서도 '빨간색 청개구리' 같은 정책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또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10조원 넘는 펀드를 조성해놓고도 투입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 안정에 노력하기보다 방치하는 태도를 취해 소액투자자에게까지 막대한 피해가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즉각 시행해야 효과가 있는데, 아직 검토만 하는 것도 매우 아쉽다"면서 "공매도 자체가 형평성 있게 주식 시장 안정을 위해 작동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는 대한민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라며 "가장 큰 원인은 주가 조작과 같은 불공정성, 불투명성"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본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는 선진 경제체제로 편입되는 데 필수"라며 "민주당은 불공정 거래, 불투명한 시장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