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요금제 현주소] 5G 중간요금제 논란의 오해와 진실

양진원 기자 2022. 7. 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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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요금제란 평균 데이터사용량에 상응하는 요금제, 즉 '평균 요금제'를 지칭

[편집자주]2019년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한 한국은 5G시대가 올해로 4년차를 맞이했다. 이용자 가입률이 40%에 이르는 등 5G는 주요 통신 서비스로 자리잡았지만 요금제를 둘러싼 논쟁도 뜨겁다. 시민단체들은 5G 중간요금제를 서둘러 도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 통신업계가 선택약정 할인 등 각종 통신비절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내놨지만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해외 사업자와 비교해도 국내 통신사가 제공하는 요금제는 다양하다. 이에 국내 통신사들의 5G 요금제 현주소를 3회에 걸쳐 짚어본다.

SK텔레콤이 정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진 5G 중간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용자 사용량을 고려하면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진=뉴스1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가 출시를 목전에 둔 가운데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을 두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SK텔레콤이 정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진 월 5만9000원에 24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요금제가 현실에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하지만 국내 5G 이용자들의 평균 사용량을 고려한다면 해당 요금제가 적절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SK텔레콤은 최근 통신 3사 중 처음으로 월 5만9000원에 24GB를 제공하는 5G 중간요금제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KT와 LG유플러스도 이를 곧 뒤따를 예정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20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신 3사가 어려운 시기에 중간요금제를 제안해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SK텔레콤이 국내 통신 3사 중 처음으로 5G 중간요금제를 꺼내 들었지만 해당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인 24GB가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이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있다. 현재 통신 3사의 5G 요금제는 월 10GB와 100GB 이상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으로 양분돼 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중간요금제 실효성을 위해선 10~30GB, 30~50GB, 50~70GB, 70~90GB, 90~110GB 등 구간별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 3사는 실사용량에 근거해 적정 요금제를 만들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5G 평균 데이터양은 월별로 다르지만 대체로 23~26.9GB나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는 사용량 상위 5% 유저를 제외하면 월 18~23GB 수준이다.
학계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재 한국외대 교수는 지난 14일 열린 '5G 통신요금제 개편을 통한 소비자 권익증진' 토론회에서 단순 계산이 아닌 실제 사용량을 고려한 분석을 내놨다. 그는 데이터 다량이용자 상위 1%가 전체 트래픽의 10%(평균 255GB) 사용하며, 상위 10%는 전체 트래픽의 40~60%(평균 110GB)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상위 20%의 비중은 전체 트래픽의 80% 내외일 것이라고 밝혔다.

상위 이용자가 대량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구조인 만큼 이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용자들 중에서 중간값을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5월 기준 5G 가입자는 2400만명인 상황에서 데이터 사용량 1200만번째를 중간값으로 볼 수 있고, 데이터 제공량의 '중간'은 15GB 내외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통신업계는 여론의 반응에 안타까워하고 있다. 5G가 4년차를 맞이해 이용자 가입률이 40%에 이르는 현 시점에 다수 5G 이용자들이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구간의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를 준비하고 있어서다. 중간요금제란 이용자들의 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제 구간이 필요하다는 뜻이며 평균 데이터 사용량에 상응하는 요금제란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가입자를 제외하면 실제 평균 사용 데이터양은 20GB에도 못 미칠 것이다"며 "해외 통신사들은 고물가에 맞춰 통신요금을 인상하는데, 이와 달리 한국은 다양한 요금 출시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사들의 노력이 인정 받지 못해, 이 같은 노력이 소극적으로 변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5G 중간요금제가 첫 발을 뗀 만큼 비판보다는 통신 3사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의 신규 요금제가 나오면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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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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