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서장 회의 강행에.. 與 "'총 든 기관'의 집단행동"

배민영 2022. 7. 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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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서장들이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25일 "'총 든 기관'의 집단행동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떼법 시위를 막고 치안과 질서를 유지해야 할 경찰이 불법 떼법 시위와 집단행동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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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서장들이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25일 “‘총 든 기관’의 집단행동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떼법 시위를 막고 치안과 질서를 유지해야 할 경찰이 불법 떼법 시위와 집단행동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진석 국회부의장. 연합뉴스
정 부의장은 대대로 집안 어른들이 경찰에 복무한 점을 거론하며 “경찰을 너무도 사랑하지만, 대통령실의 통제는 괜찮고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서 통제받는 것은 안 된다는 일부 경찰의 논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검찰청, 국세청 등 행정부 내의 다른 권력기관은 모두 통제 부서가 있다”며 “경찰만 그런 조직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 부의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오는 9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권, 2024년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점 등을 거론하며 “경찰 수사권과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민주적 통제가 부과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를 맡았던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전국 총경들의 경찰국 설치 반대 집회는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자 항명으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군이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것처럼 경찰은 치안이라는 특수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라며 “이런 경찰서장들이 집단행동을 하며 반발하는 것은 군이 부대장회의를 열어 항명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마친 서장(총경)들이 회의장에서 논의하고 있다.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도 “검찰에 의한 통제도 벗어나고 모든 수사권을 장악하고 대통령실·행안부 통제도 안 받겠다면 경찰 독립국을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참 간 큰 조직이 되어간다”고 경찰을 질타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 고위간부 인사 등에 ‘밀실 관여’했던 관행을 없애고 행안부 장관의 인사권을 실질화하기 위해 경찰국 신설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경찰이 ‘하명수사’ 압력을 받지 않게 돼 수사 독립성도 제고된다는 설명이다. 반면 경찰 내부와 야권은 경찰국에 경찰 조직 전체가 휘둘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오히려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서장들의 집단행동을 12·12사태를 일으킨 군내 사조직 ‘하나회’에 빗대 양측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경정·경감 등 경찰 계급 전반으로 집단행동이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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