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김빈 "檢이 하면 로맨스, 警이 하면 불륜?..경찰국 설치의 '검은 속내'"

'경찰국 신설 논란' 두고..野 날선 비판 쏟아내
김민석 "모든 독재권력은 사정기관을 장악하려 했다"
"경찰마저 손아귀에 넣는다면 다음 수순은 뻔해"
"국정원, 검찰, 경찰 권력 총동원하여 언론을 통제하고 반대세력 압박할 것"
김빈 "'민중의 지팡이' 되어야 할 경찰을 '尹 정권의 곤봉'처럼 휘두르려는 검은 속내"
"경찰은 궁극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이어야 하는 것"
"다시 중앙정부의 제어 받는 하수기관으로 만드려는 건 시대를 역행하는 일"
장경태 "검찰이 하면 로맨스, 경찰이 하면 불륜인가"
"檢은 대단하고 警은 우습다는 뿌리 깊은 검찰 특권의식, 여지없이 드러난 '내로남불' 끝장"

(왼쪽부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대통령, 김빈 전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센터 행정관. <국민의힘 제공, 민주당 제공, 김빈 측 제공>

김빈 전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센터 행정관. <김빈 SNS>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경태 의원실 제공>

김민석,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소속 김빈 전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센터 행정관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 논란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민석 의원은 25일 '모든 독재권력은 사정기관을 장악하려 했습니다'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류삼영 총경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됐다. 지금까지 평검사 회의를 주도했다고 대기발령 시키는 일은 없었다"며 "왜 검찰은 맞고 경찰은 틀린 건가"라고 운을 뗐다.

"과거의 어떤 정권도 이런 짓을 못 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 거 보면…"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한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다. 대통령의 통치는 공적 영역에서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들이댄 잣대와 경찰을 대하는 방식이 왜 이렇게 다른지 정확한 입장을 밝히십시오"라고 압박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의 권력을 강화하고, 27명 국정원 실장급 전원을 대기발령 시키고, 경찰까지 정부의 통제 하에 두려는 의도는 대한민국의 사정기관을 송두리째 장악하려는 음모"라며 "독재자 전두환은 12·12 쿠데타 이후 보안사와 중앙정보부를 장악했다. 이후 노태우 정권까지 내무부에 경찰국을 만들려 했다"고 과거 군사독재 시절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지지 기반이 취약한 정권들은 사정기관을 통해 국민을 통제하려 든다. 일제강점기를 비롯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까지 독재권력의 전형적 통치술"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경찰마저 손아귀에 넣는다면 다음 수순은 뻔하다. 국정원, 검찰, 경찰의 권력을 총동원하여 언론을 통제하고 반대세력을 압박할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노동자와 소외계층의 주장을 힘으로 억누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조치는 경찰을 정권의 충견으로 만들려는 단순한 의도를 넘어 반민주적 독재국가로 퇴행하는 단초"라며 "역사에 저항하는 권력은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 지지율 20%가 눈앞에 와도 꿈쩍하지 않는 이유는 국민을 설득의 대상이 아닌 통치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독재자들의 전형적 사고관"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역사는 진보하지만 진보하는 만큼 거센 저항이 따른다. 지금 윤 대통령은 진보하는 역사의 물결을 되돌리려 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같은 날 김빈 전 행정관도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야 할 경찰을 '윤석열 정권의 곤봉'처럼 휘두르려는 경찰국 설치의 검은 속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이를 국민께 실토하고 사죄하며 설치를 철회하시라"고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김 전 행정관은 "경찰은 궁극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이어야 하는 것"이라며 "30년 전 가까스로 독립해 국민을 위한 치안기관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중앙집권을 탈피해 온전히 국민만 보고 갈 수 있도록 한발 한발 나아가는 경찰을 다시 중앙정부의 제어를 받는 하수기관으로 만드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 정신을 거스르고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 신뢰가 낮아 우려된다는 이야기는 비겁한 핑계일 뿐"이라며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 및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통제가 아니라 적극 진압시 담당 경찰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전가하는 등 경찰공무원을 보호하지 않는 잘못된 내부지침과 법 제도의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반대를 주도하는 류삼영 총경님과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총경)회의'에 참석하신 전국의 총경분들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그 뜻을 함께 한다"며 "인사권이라는 철퇴를 휘둘러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 통보한 윤석열 정부는 당장 대기발령 조치를 취소하고 경찰국을 반대하는 국민의 질문에 당장 응답해야 한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검사회의는 되고, 경찰회의는 안 되고? 경찰장악 시도 중단하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경찰국 신설 반대하는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 참석한 총경 50여 명은 감찰 착수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지 정말 기가 찬다"면서 "검찰이 하면 로맨스, 경찰이 하면 불륜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장 의원은 "2020년 7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을 소집해 회의를 주재했다"며 "검찰은 대단하고 경찰은 우습다는 뿌리 깊은 검찰 특권의식이 여지없이 드러난 '내로남불'의 끝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이 치안사무를 보던 시절, 고문과 탄압이 있었고 수사는 공정하지 못했다. 4·19 민주혁명은 경찰독재에 대한 저항이었으며, 1991년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한 이유이고 경찰 수사에 정치적 중립성이 강조되는 이유"라며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아가 민주주의 역사를 퇴보시키는 경찰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직 검찰을 위한 나라로 만들 작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면,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과 행안부의 결정이 역사적 퇴행을 넘어 민주주의 역사의 오점이 되지 않도록,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조치를 중단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결정을 되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