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8월 말 '택시대책' 나온다..75%가 못타는 심야택시 강제배차

탄력요금제 중심의 택시대책 추진.."별도발표 예정"
국토부 "규제완화 검토하지만 우버 양성 취지는 아냐"

26일 저녁 서울 종각역 부근에서 택시가 운행을 하고 있다. 2022.4.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정부가 심야택시 대란에 플랫폼택시의 '심야택시 탄력요금제'를 꺼내든 가운데 8월 말 택시대책을 발표한다. 강제배차, 호출료 인상 등이 담긴 탄력요금제 중심의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택시대책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8월에 발표하는 모빌리티 로드맵과 별개로 탄력요금제를 중심으로 한 심야택시 공급력 증대에 관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원희룡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심야택시 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플랫폼 택시에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방향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상 폭은 25%에서 100% 사이가 유력하다.

원희룡 장관은 "현재 (심야택시) 호출 성공률이 25%, 4명이 타면 1명이 성공하는 수준으로 시민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 넘어섰다 생각한다"며 "여러 안을 두고 관계기관 및 국민 수용성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로 적정한 선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 내부에서는 사업모델에 따라 나뉘는 플랫폼 택시에 차등적으로 탄력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타입1은 '타다'처럼 택시면허가 없이 운영되지만 사회적 기여금과 총량 규제가 있다. 타입2는 카카오T블루, 마카롱 택시 등 가맹 택시를 말한다. 타입3는 카카오T처럼 택시호출 앱을 통한 중개사업자다.

국토부는 타입3에 탄력요금제와 강제 배차를 적용할 경우 택시업계의 단거리 운행 거부를 막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타입3는 단순 중개인만큼 호출료가 탄력적으로 적용되는 셈이다.

가맹택시로 강제배차가 가능한 타입2에는 심야 탄력요금제가 적용된다.

또 정부 차원에서 개인택시 3부제(2일 근무·1일 휴무) 해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도 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부제 해제는 지자체장이 하는 것으로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타다'로 논란이 됐던 타입1은 규제완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고급택시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는 타입1을 활성화하기 위해 총량 규제나 사회적 기여금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택시 공급을 유도하는 것이다.

다만 '타다'의 부활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은 현재 420대로 묶여있는 상태로 숫자가 적지만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우버 등을 양성하자는 취지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