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심야 택시대란에..'개인택시 3부제 해제·강제배차' 검토

택시대란 장기화시 '타다 베이직' 같은 '타입1' 택시 활성화까지 검토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지난 18일 오후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잡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속되는 이른바 '심야 택시대란'을 해소하고자 개인택시 3부제 전면 해제, 강제배차 도입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에도 택시난이 개선되지 않을시 렌터카를 이용한 택시인 '타입1' 택시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까지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추진 과제로 보고했던 심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과 함께 이같은 택시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심야 택시난을 해소를 위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플랫폼 택시에 탄력요금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요금을 25∼100%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보다 충분한 택시 공급을 위해 개인택시 3부제(2일 근무·1일 휴무)를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선 4월 서울시가 개인택시 부제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일시 해제하는 등 대책을 시행했음에도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자 부제 전면 해제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심야 택시난의 주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단거리 승객 거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탄력요금제 도입과 함께 택시 기사가 승객의 목적지 알 수 없도록 한 상태에서 '강제 배차'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카카오T블루나 마카롱택시 같은 '타입2'(가맹사업) 플랫폼 택시의 경우 기사가 승객의 목적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 배차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다만 타입2 택시는 전국에 약 4만7000대 수준으로 현저히 적은 상황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약 25만 대의 법인 및 개인택시는 카카오T 등 플랫폼 업체가 단순중개를 통해 승객과 기사를 연결하는 '타입3' 형태다.

타입3 택시에도 심야 탄력요금제를 도입해 요금을 올려주는 한편 타입2 택시처럼 강제 배차를 시행할시 단거리 운행 거부 등 택시의 '손님 골라 태우기' 행태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란 게 국토부 측 판단이다.

앞선 두 가지 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책도 함께 검토한다. 과거 '타다 베이직'과 같은 '타입1' 택시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이다.

타입1은 렌터카로 운행되는 형태로서, 택시 면허 없이도 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 현재 다수의 업체가 관련 사업을 고려하고 있으나 매출의 5%를 사회적 기여금을 내야 하고, 420대의 총량 규제도 받아 부담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국토부는 택시 공급난의 획기적인 해소를 위해 타입1의 허가 조건인 사회적 기여금을 낮추거나 총량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존 택시업계 설득과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의가 쉽지만은 않을거란 관측도 나온다. 택시업계는 탄력요금제 도입엔 찬성하면서도 강제 배차 및 타입1 택시 활성화 방안엔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