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삼영 "서장회의 때 무기소지 안해, 경찰통제가 쿠데타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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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은 25일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로 규정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우리 일선에서 생각하기엔 경찰권을 장악해 통제하고 경찰을 수족처럼 부리려는 것이야말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제7조를 위반하는 쿠데타적인 발상"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회의에서도 경찰권 통제 필요성엔 다들 공감했지만, 장관의 경찰 통제는 민주적 통제와 완전히 반대방향"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생활, 인권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인 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 절대로 경찰조직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란 충정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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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시 법적 대응 준비"
"尹과 경찰관의 대화, 좋은 생각..기회되면 제안"
"조직 이기주의 아냐, 충정 알아달라"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은 25일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로 규정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우리 일선에서 생각하기엔 경찰권을 장악해 통제하고 경찰을 수족처럼 부리려는 것이야말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제7조를 위반하는 쿠데타적인 발상”이라고 맞받아쳤다.
류 총경은 이날 YTN과의 인터뷰에서 “그러한 발상을 막기 위한 반쿠데타적인 행위로 우리가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류 총경은 지난 23일 사상 초유로 열린 전국 서장 회의를 주도했으며, 당일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으로부터 대기발령을 당한 이다.
회의 참가자에 대한 대기발령, 감찰 등 조치엔 “(윤희근 후보자보다) 윗선이 개입했을 것이란 소신에 변함 없다”며 “경찰청장을 제압해 그동안의 행태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경찰청의 징계조치 등이 빠르게 진행되는 데엔 “목을 비틀어서 목소리를 줄이겠단 뜻”이라며 “두 달만에 급속도로 진행되는 경찰국 신설은 빠른 시간 내 (반대를) 진압하려고 목소리를 막기 위해서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이 의결될 것으로 보고, 추가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법적으로 타당성, 합법성을 갖고 다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며 “법적 자문을 구하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오는 30일 경감·경위 전국팀장회의가 예정된 데엔 “교감은 전혀 없었다”며 “(윗 계급인) 경무관들에 대한 도움 요청도 생각해봤지만 그 분들은 숫자도 몇 되지 않고 고려해야 할 게 많은 분들이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을 벌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국 평검사들과의 대화를 가졌듯, 윤석열 대통령에 일선 경찰들과의 대화를 제안할 의향을 묻는 질문엔 “정말 좋은 생각이다. 기회가 되면 제안하겠다”고 답했다.
윤희근 청장 후보자를 향해선 “후보자니까 불안정한 지위 때문에 소신껏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리라 짐작한다, 정말 안타깝다”며 “그래서 윤 후보자가 임명돼 임기 보장받을 수 있는 시기에 논의하자고 제가 제안했는데, 하필 왜 불안정한 시기에 절차를 마무리하려 하는지 그 의도가 궁금하다”고 했다.
류 총경은 “경찰국이 신설되면 총경 이상 고위 경찰 인사가 장관의 통제 하에 들어가게 된다”며 “경찰들은 장관 심기를 살필 수밖에 없고, 정권 시녀가 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거듭 우려했다. 그러면서 “회의에서도 경찰권 통제 필요성엔 다들 공감했지만, 장관의 경찰 통제는 민주적 통제와 완전히 반대방향”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생활, 인권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인 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 절대로 경찰조직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란 충정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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