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첫발..野 "법무부 업무보고 5일 이상" 與 "반성·사과부터"

기사내용 요약
전체회의서 정점식·기동민 간사선임
野박범계·처럼회 vs 與유상범·전주혜
민주, 법무부 업무보고 5일이상 요청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5월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가 21대 국회 후반기 여야 간사를 선임하며 첫발을 뗐다. 여야는 입을 모아 협치를 언급했으나 법무부 업무보고를 두고 뼈 있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험로를 예고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후반기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여야 간사로 선출했다.

재선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은 대검찰청 공안부장까지 지낸 검사 출신이다. 20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을 했고, 21대 전반기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간사를 역임했다.

재선의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갑)은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을 따르던 정치인 출신으로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보건복지위·국방위 간사를 거쳤다.

법사위는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위원장 포함)과 비교섭단체인 시대전환 1인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전임 법무부 장관 박범계 의원과 '처럼회'의 김남국·김의겸·최강욱 의원 등 강경 성향 의원들을 배치했다. 국민의힘 역시 유상범·전주혜·조수진 의원 등 투쟁력이 강한 의원들을 포진시켰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간사 선임 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초심자들을 위해서, 지난 53일 국회가 공전했던 점을 감안해 (법무부 업무보고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서 꼼꼼하게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남국 의원도 "상반기 때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형식적이거나 요식행위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5일 이상 기간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하며 "이전 정부와 달라진 정책이 굉장히 많은데, 국회가 입법부로서 제대로 된 비판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시간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임 장관인 박범계 의원을 겨냥해 "21대 상반기 때는 법무부가 업무보고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자리에 상반기 법무부 장관도 계시지만 진실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돼야 하지 않나"라며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나"라고 반박했다.

한편 유일한 비교섭단체 소속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오른쪽 왼쪽에 계시는 위원님들 사이에서 힘겨운 비무장지대 역할을 할 것"이라며 "법치보다 더 중요하고 큰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 저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법사위는 향후 법안심사제1·2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김도읍 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8월2일 본회의가 있고, 지금 민생경제안정특위가 가동되고 있는데 시급한 법안이 올라오면 8월2일쯤 전체회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