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윤석열 정부가 MB 2기?.. 전두환 5공화국 같은데"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관련 경찰 내부 반발을 다루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두고 “전두환의 5공화국 시절로 돌아간 듯하다”라고 말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25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주말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타결됐다. 저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 배치가 됐다”라며 운을 뗐다.

이어 “윤석열 정부를 ‘MB 2기’라고들 한다”라며 “하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퇴행하고 있다. 흡사 전두환의 5공화국 시절로 돌아간 듯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경찰 문제를 다루는 태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라며 “이런 역행을 이끄는 제일 큰 엔진이 검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공 때 총칼 든 군인의 역할을 지금은 법전을 든 검찰이 대신하고 있을 뿐”이라며 “국정원도 ‘정치 개입 단절’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하룻밤 사이에 무너뜨렸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다시 ‘음지’로 돌아가겠다고 빗돌까지 바꿨다”라며 “이 혼탁한 역류를 막아낼 곳은 국회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특히 법사위와 정보위가 제1선에 서 있다”라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를 받자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 반발이 이어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30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예정된 경감·경위급 전국팀장회의에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참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유근창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경감)은 이날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30일 전국팀장회의에 전국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의 참석도 제안하며, 저부터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유 경감은 “전국 총경들이 경찰인재개발원에 모이고 화상회의를 함께하며 단지 경찰을 걱정했는데 돌아온 건 ‘대기발령’과 감찰이었다”면서 “(류삼영) 서장도 대기발령에 감찰조사 받게 되고 팀장들도 같이하겠다는데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동참하는 게 동료의 의리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경찰 직장협의회(직협)와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 지부는 서울역 등 주요 KTX 역사에서 경찰국에 반대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열었다.

직협은 또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류 총경을 응원하고 경찰국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울산지역 5개 경찰서 직협 역시 경찰서별로 돌아가며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송혜수 (sso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