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케리 "바이든 대통령, 기후 국가비상사태 선포 고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고려한다고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가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케리 특사는 이날 BBC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포함해 가용 가능한 모든 도구를 사용할 준비가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해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케리 특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누구보다 탄소 기반 에너지 구조를 전환하는 데 의지가 확고하다고도 전했다.

존 케리 미 기후특사. AP뉴시스

비상사태 선포는 미국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위기 등 국가적인 비상상황에서 정부가 신속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을 때 선포할 수 있다.

케리 특사는 최근 미국 대법원이 정부의 환경 정책을 돕지 않았다고도 언급했다. 지난달 30일 미 연방 대법원이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것에 제동을 걸며 바이든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에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달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온 기후변화 대응 법안이 1년 넘는 협상 끝에 의회에서 좌초되기도 했다. 보수적인 성향을 띈다는 평을 받는 민주당의 조 맨친 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이 이 법안에 투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법안 통과 노력이 벽에 부딪혔다. 맨친 의원은 법안 처리에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었으나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법안에 반대했다.

현지시간 기준으로 지난 20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돈으로 약 3조원에 달하는 23억달러를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견딜 기간시설을 짓는 데 투자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케리 특사는 “세계가 친환경 에너지는 인플레이션을 줄이고 에너지 가격을 낮추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강과 안전을 개선한다고 배우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너무 느리게 나아가고 있다”며 “기후위기에 따른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에는 너무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