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서울역에서 전단지 돌리며 대국민 홍보전.."12·12 쿠데타 비판, 너무 많이 갔다"

기사내용 요약
서울역 출입구에서 시민들에게 홍보물 배포
'경찰 권력 비대' 비판엔 "이미 분리돼 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강학선 청주 청원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1인시위를 하고 있다. 2022.07.2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25일 서울역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홍보전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출입구에서 시민들에게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배포했다.

직협 회장단 대표를 역임했던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경위는 경찰국 신설 관련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홍보 활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찰국 신설 관련 시행령 3조 5항에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기타 중요 정책이나 필요하다고 하는 사안에 대해 장관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삭제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 권력이 비대하다는 지적에는 "경찰이 21년에 수사권을 가져오고 같은해 7월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됐다. 경찰 13만명 중 6만명이 자치경찰로 분리된 것"이라며 "국가수사본부가 생기면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이 다시 분리됐다. 이미 경찰 권력은 거대한 공룡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분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회의(총경급) 개최에 대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는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도 "하나의 의견을 제출하기 위한 회의다. 무슨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데 너무 많이 나가신 거 아닌가"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 총경급 간부들은 경찰 지휘부의 만류에도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경찰 지휘부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했고, 회의장에 참석한 56명을 감찰하기로 했다.

이에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 내부망 등을 통해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다. 경감·경위 등 중간·초급 간부들도 회의 개최를 예고한 상태다. 직협과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 지부 등은 이날부터 서울역 등 주요 KTX역사에서 경찰국 추진을 반대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열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국민 일상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경찰국 설치 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법제처에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40일로 정해놓고 있지만, 행안부는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고 언론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된 사항"이란 이유를 들어 40일을 4일로 단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 16~19일 나흘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직제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친다. 직제 개정안안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은 8월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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