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중립성·공정성 중요"..남래진 "국민 신뢰 회복 과제"

여 "선관위, 정치편향 오해 불식 못해"..야 "지방 선관위원 전수조사"
남래진 "역대 정부서 중립성 늘 논란..대통령 임명 위원 잡음 생겨"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김예원 기자 =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사청문회에서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 확보에 한목소리를 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남래진 중앙선관위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오후 3시에 정하기로 했다.

남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임기가 만료된 김태현 전 중앙선관위원 후임으로, 국민의힘 추천 몫 후보자로 선정됐다.

남 후보자는 인사말을 통해 "저는 약 25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후 2012년도에 명예퇴직한 바 있다"며 "퇴직 후에는 공직에서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6년 반 정도 대학에서 강의를 한 바 있고, 이제는 공직 후보자로서 국회의 자질 검증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의 중앙선관위의 모습은 그 위상과 권위가 크게 추락해 창설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근본 원인을 깊이 성찰하고 적확한 대책을 강구해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의 과제로 Δ중앙선관위원장 명예직에서 상근직 전환 Δ전치편향 시비 없는 인사로 중앙위원회 구성 Δ중앙위원 구성 다양화 Δ부정선거 시비 및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 신속·엄정 조사 Δ고위 간부 인사검증시스템 구축 등을 언급했다.

그는 선관위 퇴임 이후 경비원으로 근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눈길을 끌었다. 남 후보자는 이에 대해 "무위도식 하는 사람으로 살기 싫어서 취업했다"며 "경비원이 공직과 이해충돌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여야는 선관위의 중립성, 공정성을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선관위의 유권해석 등을 언급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사적채용 논란,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의혹을 거론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이다. 그런데도 위상에 걸맞게 역할하거나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정치편향 오해를 불식못한 선관위 문제가 크다"며 "저희가 야당일 때 두번의 큰 선거 있었다. 유권해석 결과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유권해석 권한과 절차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해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봉민 의원은 "20대 대선 때 가장 힘들었던 점에 대해 (선관위) 여론조사를 했다. 거기서 중앙지침과 정책 방향 때문에 힘들었다고 한다"며 "결국 밑에 있는 분들이 일하기 힘든 게 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당의 대표가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과 관련해 국민 지탄받은 발언했다. 9급이라 미안하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채용된 부친이 강릉시 선관위원"이라며 "사퇴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역 선관위에 이런 분들이 또 있을 수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교흥 의원은 "김승희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때문에 낙마했다. 20대 국회가 끝나고 선관위가 정치자금을 조사하는데 안 밝혀졌다. 후보자가 안됐으면 이 사안에 대해 몰랐다"며 "선관위가 지각 수사의뢰를 했는데 정황이 잘 안 드러나야 하는 게 수사 의뢰 아닌가. 고발해야 3개월 만에 기소 여부를 가리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남 후보자는 공정성, 중립성과 관련해 "역대 정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논란은 늘 있어왔다"며 "그 정도가 심하냐 약하냐 차이지 역대 정부 하에서 특히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이 상임위원으로 있으면서 사무처를 감독하면 이런저런 잡음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권해석은 공정해야 한다"며 "이 부분은 대안도 제시하고 또 앞으로 유권해석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부분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후보자는 지역 선관위원 자질 논란에 대해 "선관위는 위원 자질 등 조사나 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수조사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는 마무리 발언에서 "제가 선관위원이 된다면 저에게는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헌법에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혜숙 위원장은 "중앙선관위의 독립성, 공정성 등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다"며 "국민의 소중한 한표가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