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12·12쿠데타도 이렇게 시작..특정 출신이 모임 주도"(종합)

23일 총경회의, 경찰국 보류 의견..李장관 "해산 명령 불복종"
"단순 징계 넘어 형사 처벌될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국 신설과 총경회의에 대한 행안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7.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3일 경찰국 보류 의견을 낸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와 관련해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 그리고 회의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며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됐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지금은 쿠데타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적으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3일 전국경찰서장 회의에는 전국 총경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찰서장 190여명이 모였다. 이에 경찰청 지도부는 '해산' 지시에도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에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이 장관은 8월2일 시행될 경찰 제도개선안의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하루 앞두고 경찰 반발과 야당발 여론전이 최고조에 이르자 긴급 브리핑으로 다시 한번 개선안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 장관은 "제가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했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행안부가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은 없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행안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나 그밖에 다른 경찰청 관계자와 연락을 취하거나 무슨 의사소통을 하거나 한 사실은 없고, 또 할 사안도 아니며 또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국 신설의 배경과 취지를 왜곡하고 엉뚱하게 만들지도 않는 조직과 업무인 치안업무를 언급하면서 치안 현장을 총책임지고 있는 경찰서장인 총경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에서 그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형사처벌'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이번 회의 관련 처벌은) 국가공무원법상 1년 이하지만 경찰공무원법은 2년 이하로 더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이번 사태를 그렇게 간단하게 넘길 일이 아니다. 단순한 징계 차원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될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행위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사안은 국민들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 다르다"라며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이 자의적으로 한 군데 모여 회의를 진행하면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25일 서대문구 경찰청에 게양된 경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이날 예정됐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의 만남이 취소됐다. 앞서 경찰청은 전국 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회의에 참석한 총경급 경찰관 56명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2022.7.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번 회의가 '평검사회의'와 다르다는 점 또한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평검사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의 의사전달 역할만을 수행했으나, 이번 총경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 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 하고서 이러한 모임을 하는 것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부화뇌동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부조직법 34조 행안부 장관의 치안업무하고는 전혀 무관한 조직이 바로 경찰국이고, 그 업무는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 안에 자세히 나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조직(경찰국)이 그런 일(경찰 지휘·통제)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 조직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찰관들이 직접 와서 업무를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라며 "수사에 대한 간섭이라든지 또는 치안에 대한 지휘나 간섭이라든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장관은 '경찰대 배후설'에도 여지를 남겼다.

'경찰 제도개선안'에는 경찰국 신설을 비롯해, 경찰 고위직 20%를 순경 출신으로 인사해 '경찰대 출신' 고위직 쏠림을 해소하는 방안 또한 담겨 있다.

그는 "이번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거나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경감 이하 직급에 대한 그런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는 것"이라며 "그것을 저희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언론에 언급되는 분들은 다 특정 출신(경찰대)"이라며 "과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란 합리적인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경찰국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 경찰도 내무부 통제를 받는 등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며 "이미 일선경찰,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을 통해 충분히 공론화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시스템에 의할 경우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과 같은 사건, 현재 수사 중인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에서의 불법적인 경찰특공대 투입 등과 같은 불법이 자행될 수 있다"며 "해경의 피살공무원 사건에서도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알 수도 없고 밝히기도 쉽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