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금이라도 한시적 공매도 금지해야..증안펀드 집행 필요"

왼쪽부터 장경태, 이재명, 박찬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정지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즉각 시행해야 효과가 있는데 아직도 검토만 하는 게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뒤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은 3고(고금리·고물가· 고환율)라는 어려운 조건에 자산가치 하락과 주식시장 급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심리적 요인으로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를 조성했는데 아직도 투입하지 않는 건 왜 정부가 존재하는지, 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런 경제적 위기 및 민생 위기는 근본적으로 보면 결국 양극화 불평등으로부터 오는 측면이 강하고, 불공정도 한 원인일 수 있다"며 "위기가 있으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제거 또는 완화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의 경제 대책 민생 대책이 거꾸로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외국에서는 과도하게 이익이 늘어난 부문에 대해 횡재세를 신설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며 "과도한 이익을 조정해서 어려운 민생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 정부의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법인소득세의 최고 세율 구간을 축소해서 3000억원 이상의 초고액영업이익을 올린 기업에 대해서는 감세 혜택을 주겠다고 하고 있고, 대주주 과세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하는데 이는 결국 슈퍼리치 초대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 또는 영세자영업자 환경이 매우 나쁜데, 골목상권을 살리고 서민들의 소비여력을 증대하는 지역화폐 예산을 완전히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으로 볼 때 양극화를 심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발혔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빨간 청개구리' 같은 정책을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으로, 옳지 않은 정책이기에 정부의 입장 전환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심리적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자산시장, 금융시장이고 우리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불투명, 불공정성이 그 주된 원인"이라며 "정부에서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방치하겠다는 태도를 취해 심리적 불안이 더 심화하고 다른 나라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락을 겪게 해 소액투자자, 주식시장 참여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 근본적 원인을 완화하고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 그렇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조치와 상반되게 위기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정책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 깊이 성찰해달라"며 "사회의 기득권이고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고액투자자, 초대기업 부분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지는 못할 망정 특혜를 부여하고 부족해지는 재원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하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거래소에는 이 의원과 같은당 박찬대, 박성준, 장경태 의원이 방문해 최근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국내 증시와 자본시장에 대한 대응방안과 정부의 정책 미흡 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선후보시절이던 지난해에도 각종 자본시장관련 공약을 발표했고 거래소를 직접 찾아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까지 진행했던 이력이 있다. 이 의원은 대선 공약을 통해 "공매도 금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공매도와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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