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찰국 신설 반발, 간큰 조직·미래 좀먹는 정치경찰" 맹공(종합)

"경찰 특권조직 아냐..헌법·법령 따른 명령에 복종해야"
"집단행동은 조직 이기주의..전국적 치안 공백 야기"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박종홍 기자,노선웅 기자 = 여권은 25일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 내 집단행동을 '집단 이기주의' '간 큰 조직' '미래 좀 먹는 정치경찰' 등 날 선 표현으로 맹공을 퍼부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땐 침묵하더니 인사지원 부서를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규합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울산 경찰은 야당 소속 울산시장에 대한 기획 수사를 했다"며 "하명 수사 핵심 인물인 울산경찰청장은 황운하 민주당 의원으로 여당인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당시 경찰은 권력의 경찰 통제, 경찰장악이라 비판하지 않았다"며 "이번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 역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경찰이 새삼 정치적인 중립을 찾는다고 수긍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하는 정치세력화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민생과 무관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으로 보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찰 반발을 "정부의 정당한 통제를 거부하는 경찰의 조직 이기주의"라며 "경찰은 특권조직이 아니라 대한민국 행정부 일원이고 헌법과 법령에 따른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경찰서장은 한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지역 사령관"이라며 "개인 소신 때문에 상관 지시도 무시하며 임지를 무단이탈한 것은 국민에 대해 항명한 것이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경찰은 치안과 질서를 담당하는 공권력의 상징"이라며 "경찰이 숫자의 힘에 의존하는 행태를 보이면 다른 집단들의 불법 집회나 시위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나.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윤영석 최고위원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선 경찰 간부들의 반발은 '조직 이기주의'이고, '불법 집단행동'"이라며 "경찰권은 명백히 대통령과 행정부 권한이다. 경찰독립을 외치는 어디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것인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찰이 지켜야 할 것은 기득권과 특권이 아닌 국민안전과 민생"이라며 "지난 23일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들의 집단행동은 조직 이기주의이자, 불법적 행동"이라고 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간사를 지낸 이용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전국 총경들의 '경찰국' 설치 반대 집회는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자 항명으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부 총경 등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과거 권력 핵심부인 민정수석의 지휘를 받던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것으로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경찰을 선동하는 경찰 내부 극소수 인사들의 언행 자제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석 국회부의장도 페이스북에 "떼법 시위를 막고 치안과 질서를 유지해야 할 경찰이 불법 떼법 시위와 집단행동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면서 "국가 공권력을 대표하는, '총든 기관'의 집단행동에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경찰 지휘부가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 혁신위 부위원장인 조해진 의원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무능과 사욕으로 뒤엉켜 경찰의 미래를 좀먹고 있는 정치경찰들을 정리해야 한다"며 "지난 정권에서 경찰조직을 정권하수인, 무능 집단으로 추락시키고도 반성 없이 기득권 지키기의 정치놀음에 영혼을 팔아 헌정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경찰하나회 세력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집단행동을 주도한 경찰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