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찰서장 회의, 직무 명령에 불복종..엄정 조치"

남정민 기자 2022. 7. 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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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회의가 적법한 직무 명령에 불복종한 사안이라면서, 엄정 조사해 후속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그제 열린 총경 회의를 두고, 시작 전과 회의 도중 경찰 지도부의 해산 지시가 있었던 만큼 적법한 직무 명령에 불복종한 사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장관도 오늘 회의 위법성을 엄정 조사하고 후속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열흘도 남지 않은 경찰국 출범을 앞두고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더욱 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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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회의가 적법한 직무 명령에 불복종한 사안이라면서, 엄정 조사해 후속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5일) 오전 11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오해와 왜곡이 누적돼 일어난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장관은 그제 열린 총경 회의를 두고, 시작 전과 회의 도중 경찰 지도부의 해산 지시가 있었던 만큼 적법한 직무 명령에 불복종한 사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 차원이 다르다면서, 하나회의 12.12 쿠데타와 같이, 상부 지시를 위반해 인위적으로 모여 정부 시책을 반대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제 전국 총경 3분의 1에 가까운 경찰서장 190여 명은 회의를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회의 직후 경찰청 지휘부는 참석자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낸 뒤,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이 장관도 오늘 회의 위법성을 엄정 조사하고 후속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열흘도 남지 않은 경찰국 출범을 앞두고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더욱 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남정민 기자j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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