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이상민, 경찰 쿠데타라고? 언어도단 적반하장"(종합)

기사내용 요약
"말 심해…판사 인권인식 수준 이정도라니"
"대통령·장관 경찰 장악이 무슨 문민통제냐"
"총경 회의 한 번에 경찰서장 해임하다니"
"경찰장악저지 대책단 확대해 법적 대응"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하지현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의 집단행동을 비난한 데 대해 "경찰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경찰서장들을 12·12 쿠데타에 비교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이상민 장관이 판사 출신 아니냐. 판사의 인권인식이 이 정도 수준이 돼서야 되겠느냐"고 힐난했다.

앞서 이상민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 출근길에 한 언론과 만나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회의(총경급) 개최에 대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전두환 신군부에 빗대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 위원장은 "말을 심하게 한다. 마지막 치안본부가 전두환 5공 정권 때 있었다"며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내무부 산하이던 경찰의 인권탄압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런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 독립을 강화한 게 오늘날 역사인데 다시 행안부 장관이 수사지휘까지 나서겠다고 하면 전두환 정권 시스템으로, 민주주의 후퇴와 인권 약화로 귀결되게 돼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권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무리한 지휘를 하게 되면 결국 (경찰이) 그걸 따르다가 불행한 일이 생긴 과거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하려고 하는 것이지 야당이 경찰장악을 할 리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얼마든지 경찰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정권 입맛에 맞게 같이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왜 이렇게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사달을 만드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하는일이 실제 개혁이 아니지 않느냐"며 "대통령, 장관이 (경찰을) 장악하는 어떻게 문민통제냐"고 덧붙였다.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의 대기 발령 조치와 관련해서도 "전국 경찰서장 절반 이상이 동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가볍게 봐선 안 된다"며 "힘으로 제압할 수 없다. 전국 서장들을 다 대기발령할 거냐. 대응방식도 즉흥적이고 과격하지 않느냐"고 자제를 촉구했다.

우 위원장은 앞서 비대위 회의에서도 "회의 한 번 했다고 바로 현장 치안을 책임지는 서장을 해임하는 일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며 "더구나 아직 임명받지 않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건지, 그런 권한이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전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경찰서장 회의를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김대기 실장이 (이 문제에) 올라탔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한다"며 "이 문제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올라탔다고 본다. 하필 비서실장의 첫 등판이 경찰 장악과 관련해서라니 어이가 없다"고 힐난했다.

민주당은 원내 태스크포스(TF)인 '당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을 당 차원 기구인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법률적 대응을 비롯해 국회 활동을 통해 총력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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