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61%, 학생 문제행동 매일 겪어..생활지도권 보장 명시해야"

교총,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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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전국 교원 10명 중 6명이 학생의 문제행동을 매일 겪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교원 대다수는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원들은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지만,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12~14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학생의 학습권·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및 생활지도권 강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현재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행동 학생에 의한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권 침해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9%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심각하다'는 응답도 26%였다.

교원의 61%는 하루 한 번 이상 학생들의 욕설, 수업방해, 무단 교실 이탈 등 문제행동을 겪는다고 답했다. '매주 10회 이상'이라는 응답도 36.3%에 달했다.

문제행동 유형(복수 응답)으로는 '떠들거나 소음 발생'이 26.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욕설 등 공격적 행동'(22.8%), '교실, 학교 무단 이탈'(12.7%), '교사의 말을 의심하거나 계속해서 논쟁'(8.1%) 등 순이었다.

교원의 34.13%는 학생의 문제행동 이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마땅한 제재 등 조치방법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심신의 상처를 입었음에도 계속 수업해야 하는 상황'(22.5%), '문제행동에 대한 처분 시, 학부모 문제 제기나 민원'(19.7%), '오히려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거나 쌍방 잘못을 주장함'(10.2%) 등이 뒤를 이었다.

결국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95%에 달하지만 교권 관련 현행 법률이나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정책들은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은 각각 78.7%, 85.8%, 80.5%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교권 보호를 위해 '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을 적극 지도할 수 있도록 생활교육(지도)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29.8%), '수업방해, 학칙 위반 학생 및 악성 민원 제기 학부모 등 교권 침해 가해자 처벌 강화'(26.4%), '교육청이 피해 교사를 대신해 민‧형사‧행정소송 제기 또는 대응, 소송비 지원'(16.0%)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원 94.8%는 향후 생활교육 관련법 입법시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타인의 인권보장 의무 조항 및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 명시화'가 포함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또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정도가 심한 경우 특별교육, 심리치료 의무화'가 포함됐으면 한다는 응답도 93.2%로 집계됐다.

교총은 "생활지도권 강화 입법은 교사의 교권만 보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문제행동 학생을 교육을 통해 성장시키기 위함"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