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무장 가능 치안 책임자 불복종 '12·12' 쿠데타"..엄중 조치 필요(종합)

경찰국 신설, 헌법·법률이 부여한 지휘 감독 의무 수행
佛·獨 등 '경찰 독립' 나라 세상 어디도 없어
경찰공무원 2년 이하 형사처벌 가능한 엄중 사안
총경회의, 경찰대 등 특정 출신 주도 의심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경찰국 신설의 배경과 취지를 왜곡하고 엉뚱하게 만들지도 않는 조직과 업무인 치안 업무를 언급하며 치안 현장을 총책임지고 있는 경찰서장인 총경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사진=행안부)

이상민(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국 신설 관련 총경회의에 대한 행안부 입장’ 브리핑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그 취지와 신설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누적돼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경찰국 신설 배경이 경찰 장악이나 수사 지휘 및 통제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경찰청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등으로 이어지는 지휘라인에 속해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조직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하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신설되는 경찰국은 과거 치안사무를 직접 수행하던 치안본부와는 명백히 다르고 야권 등에서 문제 삼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34조에 규정된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전했다.

경찰국 신설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장관은 “선거로 선택받은 대통령이 구성한 행정부의 소속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이야말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라며 “독일과 프랑스 경찰도 내무부 통제를 받는 등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번 총경회의가 검찰의 평검사회의와도 명백히 다르다며, 과거 신군부의 하나회가 일으킨 ‘12·12 군사 쿠데타’에 비유했다.

이 장관은 “평검사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의 의사전달 역할만을 수행했으나, 이번 총경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 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 모인 것”이라며 “이번 총경회의는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 그리고 회의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고 정의했다.

이 장관은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는데, 이런 역할과 책임을 맡은 분들이 임의·자의적으로 한 군데 모여서 회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대단히 위험하다”며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했다.

행안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경찰청이 그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이란 입장이다.

이 장관은 “국가공무원법은 1년 이하로 돼 있는데 경찰공무원법은 2년 이하로 더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단순한 징계 차원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될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행안부가 이번 총경회의에 대해 별도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행안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경찰국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언론과 국민들에게 알려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경찰청 내부에서 해결될 문제”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이번 총경회의를 경찰대 등 특정 출신이 주도했다는 의심도 내비쳤다.

이 장관은 “총경 회의에 참석한 사람과 언론에 언급되는 분들은 다 특정 출신”이라며 “우연의 일치인지 합리적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