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철 법원도 2주 휴정..대장동 재판은 계속

피의자 구속기간 등 고려 불가피
곽상도 전의원 재판도 27일 예정

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철 2주간 휴정기에 돌입하면서 대부분 재판이 멈춘다. 다만 구속 기간이 문제될 수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 주요 공판은 이어질 예정이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해 대부분 전국 법원이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휴정한다. 통상 3주간 휴정하는 서울고법은 다음달 12일까지다.

주요 사건들이 심리되던 서울중앙지법도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매주 한차례씩 열리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이나 ‘부정 승계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 등은 2주간 휴정기 후 공판을 이어간다. 이 사건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주요 피의자들이 구속된 대장동 관련 재판은 휴정기에도 불구하고 열린다. 주요 피고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 차례 추가 영장 발부가 된 상황인데다 유 전 기획본부장은 오는 10월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이를 감안해 1심 선고가 10월 무렵 나올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는 만큼 재판부도 속도를 내고 있다. 뇌물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는 곽 전 의원 재판은 27일 열린다. 이날 곽 전 의원 아들이 또한번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곽 전 의원은 8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씨의 ‘음주 측정 거부?경찰 폭행’ 혐의 항소심도 28일 선고가 예정됐다. 당초 21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한주 연기됐다.

법원 휴정기는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이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불편을 막기 위한 취지로 2006년부터 시행됐다. 판사들은 휴정기를 이용해 휴가를 다녀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휴정기 후 선고될 사건들의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시간을 보낸다. 또 복잡한 사건이나 그간 깊게 들여다보지 못한 사건 기록을 검토하기도 한다.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가압류나 가처분·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나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일부 열린다. 사건 접수나 배당 등 법원 업무도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유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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