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 위기인데 정부 대책 안일"..10대 정책과제 제안

"정부 의지 의심돼"..저금리 대출·공공주택 임대료 인하 등 제시

고물가·고금리 위기 극복 위한 민생 안정 119 대책 촉구 기자회견 [촬영 김윤철]

(서울=연합뉴스) 김윤철 기자 =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정부에 고물가 및 고금리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5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경제 피해가 해소되기도 전에 고물가·고금리·고유가·고환율 등 복합적 경제 위기를 다시 마주하고 있는데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의심된다"며 정부에 4대 분야 10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 저금리 대출 대환 프로그램을 통한 가계부채 신속 정리 ▲ 한계 채무자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파산회생제도 정비 ▲ 불법 사금융 및 채권추심 강력 규제 ▲ 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금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하 ▲ 지역화폐의 중앙정부 분담률 및 할인율 인상 ▲ LTE 반값요금제 도입 및 선택약정 할인율 확대 등이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가계와 청년, 자영업자들이 부채를 떠안고 있는데 정부는 빚을 더 쉽게 내주겠다는 안일한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뒤늦게 10∼20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채무조정을 하겠다는데 이는 빠르게 회생해야 하는 청년과 자영업자를 장기간 채무 노예로 묶어두는 정책"이라며 "대선 때와 달리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는 상황을 직시해 민생 최우선 정책으로 국정을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의 주거 대책과 관련해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 기조를 전면화해 불평등을 키우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며 "사전적, 예방적 정책 마련에 나서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더 큰 비용을 수반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온전한 손실 보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1공약이었지만 소급 적용은 폐기됐고, 기획재정부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불러일으켰던 지역화폐의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10대 정책과제 목록을 대통령 집무실에 전달했다.

newsje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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