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존재감 없는 호남정치..상임위원장도 없고 농해수위에만 8명 배정"

- "'경찰국 신설 반대' 경찰서장 회의 놓고 여야 공방"
- "이재명, 어제 광주 방문..박용진, 혁신 단일화 공동선언 제안"
- "민주당, 28일 전당대회 컷오프..본선 주자 3명은?"
- "이준석, 장외정치 계속..덩샤오핑 '남순강화' 떠올라"
- "국회 농해수위 42%, 호남 의원..기형적 구조"
- "광주시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 예산지원 요청, 터무니없어"

[KBS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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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임재길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qQI6o5E0RuM

◇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오승용의 안구정화' 시간입니다.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들이 회의한 것과 관련해서요. 주도한 총경이 대기발령되고 경찰청 감찰도 하고. 지금 여야 입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 오승용: 엇갈릴 수밖에 없겠지요. 몇 가지 사실관계를 제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이 문제가 왜 발생하게 됐는가. 왜 여야 입장이 엇갈리게 됐는가만 간략하게 짚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검수완박' 법안 통과 과정에서 출발한 것인데 검수완박 법안은 잘 아시겠지만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검찰국을 통해서 통제를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그래서 보다 근원적인 것은 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하자는 문제의식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6개 분야 중 2개를 제외한 4개 분야의 수사권을 경찰로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다는 것이지요. 사개특위 구성한다는 것, 검찰 내에서 이전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사개특위 구성까지만 언급을 하고 입법 작업이 마무리됐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동일한 선상에서 권력이라는 것이 항상 비대해지면 통제하지 않으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검찰이 가지고 있던 그 큰 권력이 경찰로 갔는데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검찰은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독립성을 인정받지만 경찰은 또 외청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또 아니라는 것이지요. 행정안전부 장관의 통제를 받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통령령을 통해서 경찰국을 만들어서 검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이 현 여당의 입장인 것이고요. 야당의 입장은 그렇게 될 경우 경찰을 정권의 말 잘 듣는 시녀로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 경찰 장악을 위한 정치적인 음모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 중 하나는 경찰 권한이 헌법 만들어진 이례로 이렇게 비대해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통제해야 될지에 대한 민주적 통제 기구가 없다는 것은 분명한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는 사실 야당도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 정길훈: 다음 달에 있을 광복절 특사 관련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할까요?

◆ 오승용: 사면하겠다는 뉘앙스로 전에 읽었는데요. 현재 여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표나 지향하는 방향성, 미래 지향성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말은 여론은 나쁘지만 사면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고요. 보통 역대 정권에서 사면을 할 때 가장 많이 접근하는 방식 중 하나가 일부러 명단을 흘립니다. 그래서 여론의 반응을 떠보고 부정적인 여론이 가라앉을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고 또 대통령이 이 정도 언급했다는 것은 사면하겠다는 의지라고 읽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해석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의 패키지로 이른바 야권 인사 중에 누가 포함될 것인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혹은 정경심 씨까지 포함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정치권 인사에 대한 사면 여론은 항상 여론조사 해보면 부정 여론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인사,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라든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 여론도 높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 대통합이라는 취지에 맞게 사면을 할 것인가. 어느 범위까지 갈 것인가. 그런데 야당에서도 MB 사면에 대해 반대 여론도 내고 있지만 김경수, 정경심 사면 목소리를 또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지막 고심했던 정치적인 타협 지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민주당 당대표 경선과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지요. 어제 이재명 의원이 광주를 방문했는데요.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자주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1차 컷오프 같은 경우에는 중앙위원 플러스 여론조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위원이 70%인데 420~430명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민주당이 공개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대략 그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1인 2표가 되기 때문에 약 850표가 된다는 것이지요. 자기뿐만 아니라 중앙위원에서 상당히 호남 지역이 차지하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 선거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도 같이 있는 것 같고. 또한 1차 컷오프에서 어떤 조합을 만들어낼 것인가. 예컨대 이재명, 박용진, 설훈 조합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조금 더 편한 이재명, 박용진, 박주민 조합을 만들 것인가. 이것은 본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워낙 민주당 지지층에서 압도적으로 이재명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정무적인 고려를 해서 광주를 자주 방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박용진 의원이 컷오프 전에 혁신 단일화 공동선언 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요. 단일화가 성사되겠습니까?

◆ 오승용: 성사해야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오차 범위이긴 합니다만 확실한 것은 '어대명'이라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한 자리 숫자에서 고만고만한 지지율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최악의 구도는 이재명, 박용진, 박주민이 되는 구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뭔가 반명 연대 구도를 만들려면 중앙위원 투표 컷오프 전에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설훈 후보나 강훈식 후보 이른바 비명계 후보들 간에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조만간 그 결과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 정길훈: 관련해서, 28일 사흘 뒤에 컷오프 되는데 이재명 의원은 워낙 강자니까 통과될 것 같고 나머지 2명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오승용: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박용진 후보도 거의 2위권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중앙위원 내에서도 박용진은 이번에 컷오프 통과시켜줘야 된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마지막 한 자리가 설훈이냐 박주민이냐의 싸움인 것 같은데. 워낙 근소한 차이여서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을 가장 공격했던 설훈 후보가 올라오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아니겠지만 물밑에서 박주민 후보와 파트너십을 상당히 진지하게 생각할만 한 선택, 옵션일 것 같고요. 그렇게 될 경우 자기와 가까운 박주민 후보가 올라오면 이른바 97세대 교체론도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국민의힘 사정도 살펴보지요.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전남 서남권, 광주 돌면서 당원들을 만났는데요. 아무래도 운신의 폭이 좁은 상황에서 이런 장외 정치를 계속 이어갈 것 같지요?

◆ 오승용: 네. 저는 이준석 대표의 행보를 보면서 과거 1992년이었던가요. 덩샤오핑이 이른바 중국 남부 개혁개방정책의 상징이었던 선전이라든지 이런 도시를 돌면서 '남순 강화' 이런 것을 했는데 그 정도까지 과장해서 비유해줄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최대 성과 지역이 호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호남이나 남부 지방 등을 돌면서 아마 본인의 어떤 대선, 지방선거에서 개혁 방향의 정책 성과를 확인하고 또 민심을 청취하는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전략을 하는 배경에는 수사에 대한 자신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그 이야기는 경찰 수사에서 나올 것이 없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경찰 수사가 두 가지가 쟁점인데요. 첫 번째 성상납 여부인데 일단 성상납이 있었다 할지라도 성상납의 대가라는 것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회사 방문이 성상납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득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방문 일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것이 7년이랍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설사 그것이 성상납이었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사실이 됐을 경우 위증교사죄에서 범죄자의 위증교사는 대법원 판례로 봤을 때 인정되지 않습니다. 범죄자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증언이나 진술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증교사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국민의힘 윤리위가 징계를 했는데 그 자체가 법률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을 치밀하게 검토를 했을 것이라고 보고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는 것 같고 또 최근 (차기 당 대표)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의원을 제치고 1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화하는 이른바 덩샤오핑식의 '남순 강화' 이런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이준석 대표의 이른바 서진정책의 일환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2년 뒤에 있을 총선과 관련된 개인적인 목적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 오승용: 이준석 대표의 지역구인 노원이 호남 출향 인사들이 꽤 많은 지역 중 하나고요. 그래서 호남 서진, 호남 포용 이런 부분을 이준석 대표가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도 근본적으로 본인의 당선, 정치인에게는 가장 원초적인 이유이지 않습니까? 목적이고. 그래서 아마 호남 청년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고 또 호남뿐만 아니라 남부 지역 순회하고 이런 것들이 당의 어떤 중도화 정책이라는 혁신 방향과 부합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의 지역구에서의 다음 총선 승리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이 대표가 이렇게 장외 정치를 이어가는 사이에 차기 당권 노리는 중진 의원들 계속 외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 오승용: 외연이 확장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국민의힘의 복잡한 사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세 가지 흐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신장개업, 간판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니냐, 권성동 대표직무대행입니다. 본인이 대표직무대행하면서 사실은 합법적인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강화특위 가동하면서 본인 사람들 임명하고 있고요. 차기 당대표를 염두에 둔 행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성동 대표직무대행을 둘러싼 흐름들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총선을 치르자는 것이고. 간판을 바꿀 정도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흐름이고. 또 이른바 장제원, 박수영, 안철수 이런 부산파들이 중심이 된 리모델링파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국민의힘으로는 조금 어렵고 중도를 끌어안아야 되지 않겠느냐. 당내의 수구적인 사람들과 결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흐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크게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그리고 있는 국민의힘판 열린우리당 만들기, 이른바 민주당까지 포용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흐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장제원 갈등이 단순히 당권을 둘러싼 '윤핵관' 내 주도권 다툼이 아니라 다음 총선을 어떤 체제로 치를까 하는 국민의힘 내부의 견해 차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지난주에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는데요.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남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5명이 농해수위를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전남이 김승남, 주철현, 윤재갑, 서삼석, 신정훈 이렇게 다섯 분이고요. 검사도 있고 군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검사, 군인이 왜 농해수위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고요. 전북은 이원택, 윤준병, 안호영 세 분입니다. 그래서 무려 호남 의원이 8명이 계십니다. 무려 42%가 호남입니다. 호남 전체 의원은 9%밖에 안 되는데 농해수위는 42%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무엇인가 기형적인 구조라는 것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이개호 의원이 보건복지위로 빠지면서 농해수위에 3선 이상 의원이 없다는 그래서 위원장을 하기 어려운 측면 그래서 위원장을 배출하지 못한 측면은 논외로 하더라도요. 당의 원내 지도부 전략적인 판단 또 집권 여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상임위를 배치하는데 농해수위는 가장 원하는 자리가 안 됐을 때 마지막으로 가는 자리, 이런 말씀을 드리면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장 선호하지 않은 상임위가 농해수위인데 거기에 호남 의원이 무려 8명이 계신다는 것은 일단 국회 차원에서 인증된 것이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인증입니다.

◇ 정길훈: 광주전남 지역구 둔 의원이 18명인데 상임위원장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어요. 존재감이 너무 없어 보입니다.

◆ 오승용: 지난 21대 국회가 대폭 물갈이 되면서 초선 의원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국회 운영이나 직을 맡길 때는 선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니어리티 원칙에 따라서. 선수가 높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우선으로 배치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호남 정치, 재선 의원급 그룹 내에서도 존재감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농해수위 8명 이야기했지만 한 상임위원회 그것도 가장 의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상임위에 8명의 호남 의원이 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정길훈: 지난주에 국민의힘과 광주시가 예산정책협의회 했었는데요. 광주시가 이른바 '국가 지원형 복합쇼핑몰'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9000억 원 예산 지원 요청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일단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대통령 공약 사항이니까 이 기회에 광주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최대한 많이 가져오자, 예산을 확보하자 그 취지는 저도 박수를 보내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접근 방식과 요구 수준이 너무 터무니없었다는 것이지요. 예컨대 접근 방식이라는 것은 집권당과 사전에 치밀한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데 그 당일에 들이밀었다는 것이에요. 예산협의회에 큰 결례입니다. 당일에 들이밀고 해달라는 것은 그냥 윽박지르는 것인데 그것을 어느 집권당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런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전남대병원 신축만 됐지 않습니까? 의대 이런 것. 그래서 항간에는 이번 예산정책협의회 승자는 윤택림 전남대병원 교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만큼 사전 협의가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그 물밑 협의를 해야 되는 역할이 경제부시장입니다. 경제부시장이 그런 절차를 과연 알고 있는가. 당초 우려했던 것들이 이번 예산정책협의회 과정에서 심각하게 문제점이 드러났다. 광주시장직 인수위 보고서에도 10위에 들어있던 트램 예산이라든지 본인의 공약을, 대통령 공약을 지렛대 삼아서 국가에 떠넘긴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은 상대적으로 애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진짜 문제는 이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으니까 설명을 하면서 '예시를 든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광주시 관계자가. 그러면 6000억을 요구하는 사업 내용도 확정 안 됐는데 6000억을 요구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버린 것이거든요.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강기정 시장이 관련 실무자들을 크게 질책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강기정 광주시장이 조직개편안 제출했는데 광주광역시의회 상임위에서 난항을 겪다가 지난주에 통과는 됐습니다만 오늘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아마도 통과는 될 것 같기는 한데 벌써부터 의회와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의회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원래 캐릭터일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예상했던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번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두 가지가 핵심이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 신활력추진 관련 부분은 아마 과거 청와대 국정상황실 모델을 염두에 두고 기획실이 있고 여러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만 광주가 컨트롤타워,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이런 기구가 제대로 없고 작동하지 않아서 만든 측면이 있고 또 일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른바 고위직에서부터 공모제를 통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에는 조직 내부에서의 반발도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의회와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통해서 견제가 들어갔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임위에서의 갈등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이 조정이 돼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무난하게 가결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오승용: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였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