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국민생명보호 포기" 野 "尹정부, 무소불위 공안통치"

국회의장단 현충원 참배 : 김진표(앞줄 가운데) 국회의장을 비롯한 제21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이 25일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하고 걸어나오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격돌

25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경찰국 신설 등 권력기관 장악’ 등 이슈를 놓고 여야 간 격돌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정부질문 첫날인 이날 오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문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작심하고 비판할 방침이다. 특히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적극 부각시킬 계획이다. 질문자로도 관련 태스크포스(TF)팀장을 맡았던 하태경 의원과 탈북자 출신인 태영호 의원을 배치했다. 외교안보 분야 상임위 활동을 해온 윤상현 의원도 힘을 보탠다. 하 의원은 사전배포한 질의요지서에서 “지난 정부는 국가로서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할 국민의 생명 보호 의지를 바닥까지 추락시켜버렸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그동안의 송환은 탈북민들 자유의사에 따라 이뤄졌는데 이번에는 본인 동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강화해 총공세를 펴겠다는 방침이다. 박범계, 박주민, 고민정, 이해식, 임호선, 김병주 의원이 공격수로 나서 경찰국 신설, 검찰 인사, 대통령실 사적 채용 등 일련의 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의 맞대결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일, 법무부 장관 일, 검찰총장 일까지 한다”며 “견제 없는 무소불위 권력은 필망이다. 애정을 갖고 따끔하게 물어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성훈·민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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