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도대체 언제 하는거야" 재개발·재건축 현장도 '일시정지'

'감감 무소식'에 조합원 분양 미뤄
안전진단 추진 단지도 "기다려보자"
정부, 다음달 재초환 등 개편안 발표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연합]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표공약 중 하나였던 ‘재건축 규제완화’가 속도 조절에 들어가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던 정비사업 현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재건축 초기 단계인 안전진단에서부터 “규제 완화가 이뤄진 뒤에 실시하자”거나 “규제가 덜한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바꾸자”는 단지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미 사업이 진행돼 조합원 분양에 나서려던 단지도 최근 규제 완화를 기다리자며 관련 일정을 1년 가까이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최근 조합원 분양신청 변경 일정을 1년 가까이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애초 다음 달부터 조합원 분양신청 변경을 접수받고 올해 안에 관리처분변경을 계획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해 분담금 규정 등이 향후 완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합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당초 오는 8월께 조합원 분양신청을 접수받고 연말쯤 관리처분변경을 계획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변경,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일반분양가 산출을 마무리한 후 내년 6월께 조합원분양변경 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최근 분양가 산정과 분담금 등이 결정된 재건축 단지들이 여전한 규제 탓에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 더해 당장 다음 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 발표 등을 예고한 상황”이라며 “재건축 조합에게 가장 중요한 일반분양가 산정 등을 앞둔 단지는 ‘일단 돈을 더 들이더라도 기다려보자’는 의견이 강하다”라고 설명했다.

사정은 이제 막 재건축 추진에 나서며 안전진단을 준비 중인 단지들도 마찬가지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신시가지 13개 단지는 최근 안전진단 절차를 다시 중단했다. 목동신시가지 중 1단지를 비롯해 2, 3, 4, 5, 7, 10, 13, 14단지는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단계에 들어갔지만, 수행 기관에 보완 서류 제출을 미루며 일정을 연기하고 있고 8단지와 12단지는 적정성 검토를 신청도 하지 않았다.

애초 이들 단지는 지난 대선 직후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재건축 규제 완화에 기대감을 갖고 재건축을 추진했다.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야만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현재 안전진단 기준에서는 ‘구조 안정성’ 비율이 50%에 달해 통과가 어렵다. 윤 대통령은 구조 안정성 비율을 30%까지 낮추고 주거환경과 마감 노후도 비율을 높여 안전진단 통과를 쉽게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 시기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목동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규제 완화가 대선 직후 바로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에라도 규제 완화가 이뤄질지 의심스럽다”라며 “지금 상태로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면 결국 또 탈락하고 처음부터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차라리 일정을 연기하는 편이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