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찰 집단행동 쿠데타 준해, 대단히 부적절"..권성동 "경찰, 배부른 밥 투정"(종합)

이 행안부 장관, 전국경찰서장회의 입장 발표.. "경찰국 오해 사태 유감"

이상민 “단순 징계 아닌 범죄 사안”
“경찰서장회의, 12·12 쿠데타 수준”
권성동 “혈세로 꼬박꼬박 월급받으면서”
“경찰 직무유기, 반드시 책임 뒤따를 것”
권성동, 민주노총에 “극한 투쟁 또 시도
대우조선 정상화 방해시 법대로 엄벌”

경찰 관련 입장 밝히는 이상민 장관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및 최근 전국경찰서장 회의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작심하고 비판했다. 2022.7.25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행안부의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작심하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총경의 집단행동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없다”면서 “경찰국의 대한 오해가 누적돼 총경회의 사태가 벌어진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경찰 내부 반발과 관련해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이라고 비판했다. 권 대행은 “경찰이 비대화된 권력을 무기 삼아 집단행동을 이어간다면 국민적 지탄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반드시 책임이 뒤따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상민 “해산명령 했는데 정면 위반”
서장 190명 “경찰국 신설 보류하라”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및 최근 전국경찰서장 회의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청에서 위법성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회가 그렇게 출발했고, 12·12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고도 했다.

전국경찰서장 회의 관련 입장 발표 나선 이상민 장관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및 최근 전국경찰서장 회의에 대한 입장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작심하고 비판했다. 2022.7.25 연합뉴스

이 장관은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언론과도 만나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면서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 취지와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누적돼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국 신설 배경을 다시 명확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역대 정부 민정실 통해
울산시장 불법선거개입,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경찰 특공대 불법 투입 등 자행”

이 장관은 그동안 역대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시스템과 계통을 무시하고 대통령실에 파견된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등이 경찰공무원을 통해 음성적으로 경찰 업무를 지휘해왔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시스템에 의할 경우에는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울산시장 불법선거개입과 같은 사건, 그리고 현재 수사진행 중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서의 불법적인 경찰 특공대 투입 등과 같은 불법이 자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송환 당시 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이어 “또한 해경 피살공무원 사건에서도 어떤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알 수 없고 밝히기도 쉽지 않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 거쳐 각부 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및 각부 장관을 통해 행정기능을 수행하도록 명하고 있다”면서 “경찰청 역시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라인에 속해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경찰이 독립돼 있는 나라는 없다면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이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경찰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완벽히 독립된 제4의 경찰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 출근길 문답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2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반발과 관련,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전국 총경 3분의 1에 가까운 경찰서장 190여명은 회의를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라는 의견을 냈다.

이날 경찰청 지휘부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강행한 점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한다”면서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낸 뒤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국 반대’ 서장회의 주도한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 사진은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2022.7.24 연합뉴스

이에 대해 류 총경은 언론에 “이번에도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자를 휘둘러서 이런 지시가 내려온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총경의 전보권은 행안장관에게 없다. 경찰청장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찾아보니 (이번 회의는) 국가공무원법상 단순한 징계사유가 아니고 징역 1년 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범죄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야당과 일선 경찰들을 중심으로 ‘검사 회의는 되고 경찰 회의는 안 되는 모양새’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 장관은 “평검사들은 검찰총장 용인 아래 회의를 한 것이고, 이번에는 최고통수권자의 해산명령을 어겼다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선 지휘관들이 위수지역을 이탈해서 모였다는 점, 경찰은 (검찰과 달리) 총칼(물리력)을 동원하는 집단이라는 점” 등이 다르다고 했다.

서장 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경찰국 신설, 경찰 집단 반발 확산

그러나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을 받으면서 경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감·경위 등 중간·초급 간부들도 회의 개최에 나서는 등 파장이 심상치 않다.

경찰대 14기인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전날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감, 경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현장팀장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경감은 류 총경 대기발령을 언급하면서 “자신을 버려가며 올바른 행동을 하는 훌륭한 지휘관들을 잃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자신의 이익에 눈먼 충견 지휘관들 밑에서 정권의 하수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팀장회의도 23일 열렸던 전국 경찰서장 회의와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참석을 병행하고 미참석자의 동참 의사 화환도 받기로 했다.

전국 경찰서장회의장 앞에 응원 메시지 -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앞서 각 지역경찰 직장협의회 구성원들이 놓아둔 무궁화 화분에 ‘국민의 경찰’문구가 적혀 있다. 2022.7.23 아산 뉴스1

전국 경찰서장 회의 -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앞서 각 지역 경찰서장들이 보내온 무궁화 350여개의 화분에 ‘국민의 경찰’문구가 적혀 있다. 2022.7.23.뉴스1

회의에서는 경찰국 신설의 정당성과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에 대한 징계와 감찰의 정당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 경감은 “우리 지휘관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베고 나서야 가능할 것”이라면서 “대기발령, 감찰조사도 자청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25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서울역에서 경찰국 반대 대국민 홍보전을 연다.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류 총경의 대기발령을 비판하는 1인 시위와 함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국회 입법 청원 온라인 서명 운동도 할 계획이다.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와 한국노총 경찰청주무관노조도 25일부터 29일까지 주요 KTX 역사에서 대국민 홍보전을 연다.

발언하는 권성동 -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25 국회사진기자단

권 “靑울산시장 선거개입 땐 비판않더니”
“하명수사 핵심인물 민주당 의원돼”

권성동 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한 정치세력화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경찰을 강력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가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인사지원부서를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누가 봐도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보라.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고자 청와대와 울산 경찰은 야당 소속 울산시장에 대해 기획 수사를 했다”면서 “하명 수사의 핵심 인물인 울산경찰청장은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황운하 의원)이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하지만 경찰은 당시 권력의 경찰 통제, 경찰 장악이라고 비판하지 않았다. 이번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 역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이런 경찰이 새삼 정치적 중립을 찾는다고 수긍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라고 말했다.

권성동 “대우조선, 세금의 밑빠진 독…
경영진,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편 권 대행은 최근 파업 사태가 종결된 대우조선해양과 관련, “노사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대우조선은 국민 세금의 밑 빠진 독이 됐다”면서 “대우조선 대표 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은 그간의 부실 방만 경영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다시 극한 투쟁을 시도하며 대우조선 정상화를 방해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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